[전북의소리]"대학 교육 무상화·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운영" 주장 '눈길'
진단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교육의 무상화를 통해 평등한 고등교육의 기회 보장과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대학 위기에 교수 노조가 대선 후보들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은 2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전북지역 대학 입학생 수가 10년 전에 비해 7,000명 가까이 줄고, 일반대학 충원율은 10% 이상 미달됐지만 대선 주요 후보들이 실효성있는 재정과 운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과 불평등의 문제인 만큼 고등교육 재정 국가책임제 등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지방대학 위기=지역 위기, 대선 후보들 대책 공약 보이지 않아” 비판
이들 단체는 "학령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임에도 역대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고등교육 대책과 함께 지방대학 지원과 육성,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북권 대학 입학생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지방대학과 지역 위기의 심각성에도 대선 후보들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권 대학 입학생 수는 지난 2011년 2만 7,500명에 달하던 것이 10년 뒤인 지난해에는 6,851명이 감소해 2만 649명에 불과, 10년간 전북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가 2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학생 수도 2011년에는 12만 5,225명에 달했으나 2021년 10만 5,342명으로 10년 만에 재학생 수가 1만 9,883명(15.9%)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2년 사이에 일반대학이 약 12% 이상 모집정원이 대폭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미충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폐교보다는 국가 직접 지원으로 통합 네트워크 구축·운영 필요"
이들 단체는 “등록금과 수업료 감소로 도내 대학들이 취약한 재정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해가 갈수록 입학생이 줄어들고 폐교 대상이 되는 한계 대학들은 이미 지속적으로 늘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 대학을 폐교로 몰아가는 정책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단체는 “대학의 재정위기와 그로 인한 교육의 위기가 대학운영에 필요한 수입의 급감에서 비롯된 만큼 이제는 대학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국공립대학 간의 네트워크체제 구성을 통해 대학 신입생 권역별-전공별 네트워크 공동선발, 공동커리큘럼 및 학점교류, 공동학위 부여를 하도록 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대학까지 포함하는 전체‘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는 정책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재정을 교부받는 사립대학들을 대상으로 공영형(정부책임형)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대는 권역별로 학생을 공동선발하는 등 장기적으로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에 편입,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앞으로도 학령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학의 위기 극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선 후보들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형·정부 책임형 사립대 전환...등록금 무상화로 평등교육 실현”
이날 단체는 "교육부는 매년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사립대학을 지원하고 있지만, 필요 경비가 아닌 사업비에 한정되므로 대학 운영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재정 교부를 받는 사립대학이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영형 또는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현재의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등록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대학 교육의 무상화를 통해 평등한 고등교육의 기회 보장과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단체는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전환'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http://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