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중대형 상용차 산업 국가 정책 수립·산업전환 노사정 대화기구 필요” 한목소리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산업인 상용차 산업을 정부가 특별히 육성 지원하고 노동권도 보장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과 안호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중대형 상용차 산업 정책 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부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도전실에서 진행된 가운데 노동자들은 문제점 개선과 대책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전라북도가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 정책 부재 속에서 생산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수송부문 탄소 배출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중대형 상용차의 탈내연기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라북도 중대형상용차 산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노동이 배제되지 않은 산업전환이 정의로운 전환"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산업인 상용차산업을 정부가 특별히 육성 지원하고 노동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금속노조 박경선 부위원장은 “노동이 배제되지 않은 산업전환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며 “전북지역에서 진행되는 노사정 협의체 모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날 안호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 가운데 미래차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전환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법안을 적극 입안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지난 20년 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보도자료 중 상용차를 제목으로 한 자료가 없을 정도로 상용차 정책이 부재하다”며 “최근 상용 전기차 시장이 수입차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민규 실장은 “상용차산업 관련 통계, 정책부터 제대로 생산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탄소중립 정책에서 상용차의 전동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용차산업전환 전담 기구 필요, 노·사·정 대응 중요”
유준 금속노조전북지부장은 “전북의 자동차산업 취업자수는 2018년 2만 5천명에서 2021년 1만 9천명으로 급감했다”며 “물량 감소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2차, 3차 부품사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노사정협의회에는 부품사가 빠져 있고 간담회 형식에 가깝다”며 “상용차산업전환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며 부품사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정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은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안된다는 게 산자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상용차가 전라북도에 집중되어 있지만 전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가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동현 전라북도 자동차산업팀장은 “협의기구가 미미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내실 있게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상용차산업의 전동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상용차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윤식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략본부장은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형, 소형 생산이 필요하다”며 “부품업체 입장에서도 생산대수가 확대되어야 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중대형 상용차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삼아야 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사정 협의가 중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http://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7
“중대형 상용차 산업 국가 정책 수립·산업전환 노사정 대화기구 필요” 한목소리 - 전북의소리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산업인 상용차 산업을 정부가 특별히 육성 지원하고 노동권도 보장해야 한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과 안호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중대형 상
www.jbso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