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윤석열 정부 ‘전북 주요 공약’ 이행 의지 보이지 않는다...차기 전북도정 '부담'
[뉴스 큐레이션] 2022년 5월 5일
‘전북 독자권역화 방안 못 내놔’
‘전북 7대 공약 발표..구체적 실행 방안은 없어’
‘윤 정부 전북공약…균형발전 의지 있으나 사업은 '재탕'’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개발 의지 보인 새만금…갈피 못 잡는 ‘전북 메가시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4일 전북도청에서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새 정부 정책과제를 제시했지만 지역 언론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새만금 개발에는 의지를 보였지만 전북 메가시티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윤 당선자가 대선 후보시절 전북지역을 방문해 약속했던 공약들도 밑그림이 보이질 않는다는 푸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날 전북지역 방송사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북 메가시티', 인수위 내부에서조차 “혼란스럽다?”
KBS전주총국은 이날 보고회와 관련한 기사에서 “현 정부가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이 없어 사업의 연속성이 우려되지만, 단어 수준에 머물러 있던 공약을 구체화하는 등 새만금 개발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하지만 초광역 협력에 따른 '전북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인수위 내부에서조차 '혼란스럽다'는 표현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전북을 호남권으로 묶기에는 광주·전남과 정서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사는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 권역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충청권과의 연결 고리 역시 뚜렷하지 않아, 메가시티라는 흐름 속에 전북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방송은 또 다른 기사 ’금융중심지 지정-동서횡단 철도 등 해묵은 현안은?‘에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동서횡단 철도 건설 등 전북의 다른 현안들도 지역공약에 포함됐다”는 기사는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풀지 못한 해묵은 현안이 새 정부에서는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면서 “대부분이 기존 현안의 '재탕'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여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얼마나 반영돼 힘이 실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라북도 요구 사항 복사한 수준...구체적 실행 방안도 없어”
전주MBC는 더욱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북 7대 공약 발표...구체적 실행 방안은 없어‘란 제목의 이날 기사 리드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지역 정책은 일부만 포함돼 있고 그중 전북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전북에서도 (4일)설명회를 열고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지만 후보 시절 공약 가운데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 개발' 정도만 지역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을 뿐, 다른 공약은 전라북도의 요구 사항을 복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문제는 언제까지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전혀 없다”면서 “지방 정부에 권력을 대폭 이양해 규제 완화와 예산 집행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축소한 채 지역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금융중심지 지정,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지만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짐작”
JTV도 이날 ’전북 독자권역화 방안 못 내놔‘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른바 메가시티 확대 설치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내놨다”며 “문제는 전북의 독자성을 살리는
메가시티 조성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지만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발언이 나왔다”며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때 문제 제기가 많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획기적 발전 이끌 알맹이는 빠졌다”
전북CBS·노컷뉴스는 ’윤 정부 전북공약…균형발전 의지 있으나 사업은 '재탕'‘이라고 기사 제목을 뽑아 눈길을 끌었다.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북지역 공약과 정책과제의 실행계획이 제시됐지만 지역 발전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새만금과 금융중심지 등 기존 현안 사업의 '재탕'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방점을 찍었다.
기사는 “전북의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공약을 구체화한 정책과제로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미래상용차 산업벨트 구축,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전북도정·지역 정치권 부담·기대 더욱 커져
기사는 또 “하지만 인수위가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알맹이는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새만금 신공항과 도로 등 인프라 구축, 동서횡단철도를 비롯한 상당수 사업이 이미 정부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새만금 메가시티의 경우 행정구역을 두고 갈등을 빚는 군산, 김제, 부안 지역 간 행정통합을 위한 방향성이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이날 보고회 이후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전북을 찾아 제시했던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6·1 지방선거 이후 차기 전북도정을 이끌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과거와는 다른 많은 부담을 지니게 된 것은 물론 도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는 점을 각인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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