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새만금은 '사골국' 공약, 재탕·삼탕"...자치단체장들 공약 중 ’관광‘ 분야 가장 많은 이유는?
[뉴스 큐레이션] 2022년 5월 26일
대통령 선거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에 '역대급 무투표 당선'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제기됐다.
지방선거가 불과 닷새 앞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재탕·삼탕 공약과 짜깁기 공약, 베끼기 공약 등이 논란으로 대두된 가운데 일부 지역 언론들이 이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시선을 끈다.
”새만금은 사골국인가?...지방선거 때마다 등장“
전북일보는 26일 '새만금은 사골국인가? 지방선거 때마다 ’공약 재탕‘'이란 제목의 기사(인터넷)에서 역대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들의 새만금 공약을 비교했다.
기사는 ”전북도지사 후보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새만금 공약은 ‘재탕’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매번 비슷한 공약을 후보들이 내세우지만 정작 새만금 사업은 진척이 없어 ‘말뿐인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어 ”새만금 관련 공약은 지난 2006년 진행된 제4회 지방선거부터 처음 시작됐다“면서 ”16년간 4번의 지방선거가 진행됐지만 도지사 후보들의 새만금 공약이 매번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재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8회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마찬가지“라며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는 공항·철도·항만·도로 등 인프라 확충 등 틀에 갇힌 공약에 머물러 새만금 공약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기사는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의 말을 인용해 “30년 가까이 진행되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출마한 후보들은 그간 새만금을 팔아서 당선됐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새만금에 대한 진척이 없어 늘 헛공약이 됐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이번 선거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후보들이 새만금 공약을 또 들고 나왔다”며 “후보들은 말로만 하는 공약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유권자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덧붙여 강조했다.
“기초단체장 후보들‘관광 공약’최다… 기후위기 단 2건 뿐”
이날 전민일보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내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5대 공약을 분석·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기사는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관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전 세계적인 이슈이자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 기후위기를 공약에 담은 후보는 극소수여서 공약 쏠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를 인용한 기사는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후보 46명 모두는 5대 공약을 누리집에 등록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해 이행을 다짐했다”며 “후보들의 5대 공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공약화 된 관광은 경제효과로도 이어지는 만큼 거의 모든 후보들이 1개 이상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사는 “군산시장 무소속 나기학 후보는 새만금에 할리우드를 유치해 문화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공약을 앞세웠으며, 임실군수 후보로 나선 무소속 박정근 후보는 임실 치즈마을에 이은 ‘벨기에 마을'을 조성해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세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고 사례를 들었다.
기사는 또한 “일자리와 주거환경 안정을 토대로 한‘청년유치' 공약은 그 뒤를 이었다”며 “청년 취업수당을 비롯해 청년 임대주택 등 전북에 청년들을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시도를 이어가겠다는 것과 출생 문제가 지역소멸의 불씨를 앞당기는 요인이 된 요즘, 아동 관련 공약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전 세계적 흐름을 봐서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힘든 공약도 있었다”고 밝힌 기사는 “대표적으로 기후위기”라며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단 2명”이라며 “그 중 하나인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는 ‘기후위기 녹색전환 및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녹색성장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삼고 탄소 저감을 위한 사업에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고, 또 다른 후보는 무소속 송지용 완주군수 후보로 아예 ‘기후위기 대응 통합추진단 신설'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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