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토론회 불참 논란 당사자들 모두 당선?..."지방선거 폐해 '정당 공천제' 폐지하라” 한목소리 요구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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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폐해 단절 위한 ‘정당 공천제' 폐지하라"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으로 유권자들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박탈하고 투표 의지마저 꺾은데 대한 책임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의 폐해로 작용하는 '정당 공천제 폐지'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공천 과열로 인한 선거 브로커 개입 논란과 경선 이후 잇단 재심 청구, 금품 선거와 대리 투표 논란 등이 발생해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고조시켜 절반 이상이 투표를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한 전북지역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 주장이 거세다.
'공천 잡음=최다 무투표 당선=최저 투표율=반토막·묻지마 투표', 정당 공천제 폐해
지난 1일 마무리된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낮은 48.6%의 투표율로 ‘반토막 투표’를 기록했다.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 군산, 익산등 주요 도시지역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도내 전역의 투표율을 끌어 내렸다는 분석이다.
군산의 경우 가장 낮은 38.7%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는 각각 40.3%, 40.6%, 익산시는 44.9% 투표율로 전북 평균은 고사하고 전북 평균 투표율보다 낮았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지방선거에 이처럼 많은 주민들이 외면하고 참여하지 않은 원인은 일당 독식 구도를 형성하는 지역의 정치 지형의 식상함과 '공천=당선'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확산된 가운데 그나마 공천 과정에서 야기된 선거 브로커 파문, 금품 선거, 대리 투표 등이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가지 못하게 한 요인들로 풀이된다.
전북지역의 이번 지방선거는 공천과정에서 과열된 경선 열기와 각종 부작용이 속출해 본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 자체를 사라지게 했다는 지적이 높다.
지역 언론들·SNS 시민들 “정당 공천제 폐지하라” 한목소리 요구
지역 언론들도 이러한 폐단의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당 공천제 폐지를 들고 나섰다. 많은 시민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장·군수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전북신문은 7일 ‘역대 최저 투표율 함의, 투표의지 꺾은 민주당’의 기사에서 “지방선거 폐해 단절을 위한 정당공천 폐지까지 주문하는 목소리가 비등한 가운데 민주당의 공천 및 경선 방식 변화, 전략공천위원회 폐지,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 변화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지방선거와 관련한 투표율 하락과 무효표 증가, 지역 민심 분열 등과 관련해 정치권은 보다 면밀한 민주당의 자기 반성과 분석, 대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인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천장 거머쥐기 위해 총력전...공천 후유증 나올 수밖에”
이날 전북일보는 ‘시장·군수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해야’란 사설에서 “지방선거의 폐해는 지역정서에 기인한 정당 공천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선거 제도의 전면 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특히 “민주당 후보 자격심사와 공천심사 과정에서 계파 간 알력 다툼과 줄 세우기 줄서기 논란이 불거졌으며, 선거 브로커가 후보 경선 과정에 개입해 금권 동원과 공무원 인사권 거래, 휴대전화 여론조사 왜곡 및 금품 살포 문제 등이 터져 나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극심한 공천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특정 정당의 공천이 끝나면 사실상 선거 결과가 결정되는 상황이기에 후보자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정책과 비전, 인물론은 실종되고 조직 동원과 세 대결을 통해 공천에만 집착하는 그릇된 선거 풍토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따라서 인물 본위의 투표와 유권자 참정권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을 탈피하기 위해선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가 마땅하다”고 결론에서 방점을 찍었다.
SNS에서도 “거대 양당 구도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면 선거제도가 굳이 필요 없다”며 “주민들을 외면시키는 선거제도의 맹점인 정당 공천제를 지방선거에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등의 의견들이 쇄도하고 있다.
공천 통과하면 토론회 불참..."주민 외면하는 정당 공천제 당장 폐지를”
이 모씨(전주시 중화산동)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당정치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의 몫인 만큼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글을 올려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또 다른 시민 김 모씨(군산시 나운동)는 “방송 토론회에 불참해도 공천만 되면 당선으로 통하는 선거제도는 있으나마나 하다”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의 경선 시스템은 권리당원 50%, 일반당원 50%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공천 때까지 후보자들에게 당원 모집부터 경선 투표를 독려하기까지 전 과정을 위탁하는 구조다.
따라서 후보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당원)만의 공천 경쟁에 사활을 걸면서 자원을 쏟아붓는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본선보다 예선에 주력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강임준·우범기·정헌율 당선자, 방송 토론회 불참 논란 불구 당선...공천제 폐해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공천 예선에 통과한 후보들은 본선 이전에 실시되는 토론회 등에 불참하는 사례가 잦다.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자,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자,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자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상대 후보의 사과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 토론회에 불참한 이들의 민주당 후보 공천은 자연스럽게 당선으로 이어졌다.
세 곳 모두 전북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기도 하다. 지방선거 폐해 단절을 위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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