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20대 청년 ‘간첩죄', 70대 노인 돼서야 누명 벗어...억울한 52년 세월 누가 보상하나?
재판 이슈
52년 전 북한으로 납치됐다 풀려난 70대 '납북 어부'가 재심 끝에 뒤늦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억울한 옥살이 등으로 힘들게 보내야 했던 세월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단지 납치됐다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반공 사범’이란 낙인을 찍고 죄를 뒤집어 씌운 전북지역의 민간 어부에게 정부가 이제야 ‘납북된 어부“로 바로잡았지만, 경찰의 모진 고문 끝에 붙은 '반공 사범'이란 꼬리표가 50여 년이 지난 이제야 떨어져 나간 것이어서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북한 찬양·고무죄’ 납북 어부 재심서 무죄...”고문·강압으로 진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3일 남정길(72) 씨의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는 1970년 4월 중순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다른 선원에게 '김일성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의 위대한 항일 투쟁사가 쓰여 있었고, 사진을 보니 똑똑하게 생긴 위대한 인물이더라' 등 동료 선원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971년 9월 징역 1년을 받고 형을 살았다.
그러나 법원은 남씨의 당시 경찰 진술이 경찰의 고문과 강압으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이미 피고인을 가둬놓은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든다"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의 가혹행위, 협박, 회유 등으로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 보여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남씨)이 검찰 이전의 수사 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 행위로 자백했다"며 "임의성(일정한 기준)이 없는 심리상태라면 검찰과 법정의 자백도 임의성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 수사과정애서 이뤄진 가혹 행위 외에도 검찰의 진술도 임의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 등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추가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970년대 두 건의 반공법 위반, 모두 '무죄'…"52년의 한, 이제야 풀렸다..."
이처럼 무려 52년 전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동안 억울한 옥살이 등으로 힘들게 보내야 했던 긴 시간은 되돌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더욱이 그가 반공법 위반으로 몰려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지난 2019년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간첩으로 몰려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이 역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968년 5월 24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동료 어부 5명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고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5개월 동안 북한 경비정에 구금당한 남씨는 같은 해 10월 말 돌아왔으나 간첩으로 몰려 경찰에 체포됐다. 그 후 남씨는 모진 고문 등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을 했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두 반공법 사건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남씨는 "50여 년 동안 힘든 세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정말 창피해서 사람들도 못 만났는데 그동안 맺힌 한이 싹 풀린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말도 못하고 잠도 못잤던 세월...너무 원망스럽다“
남씨의 아내 이선자 씨도 "형사들이 항상 뒤따라 다니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죄인 취급을 받았다”며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잠도 못잤던 세월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국가는 20대 젊은 청년에게 뒤집어 씌운 억울한 간첩죄를 일흔살 노인이 돼서야 무죄로 인정했지만 ’간첩 활동을 하며 북한에서 조업을 했다‘는 빨간 전과자 누명을 쓰고, 고문과 억울한 옥살이에 사회적으로 낙인까지 찍혀 숨어 살아야 했던 남씨의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남씨의 공익변호를 밭은 서창효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피해 배상이나 보상 문제가 전문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심의기구라든지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남씨는 앞으로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 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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