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익산시 부시장 '추태'가 부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논란...‘법’ 무시 ‘관행’ 언제까지?
진단
만취 상태로 출동 경찰관에게 고압적인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에 대해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감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지자체 출범과 함께 발생한 고위직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불거진 익산시 부시장 '음주 추태' 파문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은 지난 1일 술에 취해 타고 가던 택시 안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문제로 택시 기사와 언쟁을 벌인 뒤 목적지인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말다툼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기사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오 부시장은 '자신이 부시장'임을 알리며 “자네 서장이 누구야? 내가 전화를 할게”라며 큰소리를 친 모습이 방송에 생생하게 보도되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오 부시장은 이날 시청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만취상태였으며, 숙소로 이동 중이었으나 이날은 바로 익산시정이 민선 7기에서 8기로 바뀌는 시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널리 보도되고 공분이 커지자 전북도는 오 부시장을 상대로 공직 감찰에 나섰지만 고위 공직자의 일탈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실망감은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다.
특히 전북도 감사관실은 3급 공직자가 지녀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와 실내 마스크 착용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이러한 공무원을 낙하산으로 인사한 전북도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인사교류 명분 부단체장·사무관 시·군에 낙하산...관치시대 적폐"
전북지역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은 “전북도청 국·과장급(3·4급) 공무원들이 관행처럼 도내 거의 모든 시·군 부단체장을 독식하다시피한 인사행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전북도를 강하게 성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전북시·군공무원 노동조합협의회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청이 지자체 간 인사 교류를 명분 삼아 시·군청 관리자급 자리를 빼앗는 식의 인사는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인사 교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양대 공무원 노조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시대적 소명인 지방분권으로 가는 새로운 전환기가 도래했지만 전라북도는 여전히 인사 교류를 명분삼아 부단체장과 일부 사무관을 시·군에 내려보내는 인사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시·군청 소속 공무원들은 인사 기회를 박탈당한 채 자괴감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낙하산 인사로 시·군청 부단체장에 승진할 기회조차 박탈"
지금도 공무원노조는 “부단체장뿐만 아니라 현재 군산, 익산, 진안 등 3개 시군에 5급 사무관이 각 2명이 파견돼 있는데 1대 1 교류가 아닌 정례적인 도청 인사 자리라며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승진 혜택을 누리는 동안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인사 적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공무원노조는 “전북도청은 95% 이상이 5급 이상의 직위로 퇴직하지만, 14개 시군은 90% 이상이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퇴직하고 있으며, 정원 대비 5급 사무관 이상 비율도 전북도청은 20%가 넘지만, 14개 시군은 평균 5%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를 바라본 시민들 사이에는 '협치를 위한 인사교류가 아닌, 감시를 위한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정의와 공정에 부합되는 인사행정'이란 비난이 높게 일고 있다.
민선 8기 부단체장 임명, '관치'아닌 '지방자치법' 준수하길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이와 딴판이다.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권을 도가 행사하는 '관행'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고 있다.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의 낙점인 낙하산 인사의 해묵은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지난 2018년부터 오규석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 주목을 받았다.
측근 줄 세우기, 낙하산 인사 '이제 그만'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권한인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다시 민선 8기 채제로 접어들어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다.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전남 목포시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등은 2020년 전남도와 경북도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개선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경북 군위군공무원노조는 지난해 2월 경북도의 일방적인 군위군 부단체장 인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선 8기가 출범하자마자 익산시에서 부단체장의 불미스러운 행위가 구설에 오르자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낙하산 인사가 다시 도마에 오른 형국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을 자치단체장들이 제대로 준수하면 될 일을 ‘관행’을 앞세워 측근 줄 세우기 또는 낙하산 인사 등의 편법과 불법을 일삼기 때문에 일탈도 벌어지고 있다"는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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