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김관영호’ 예산 확보 ‘원팀’ 가동...민선 8기 첫 시험대, 지속성·성공 여부 ‘관건’
[뉴스 큐레이션] 2022년 7월 16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하나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시기를 틈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확보를 위한 물밑 전쟁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내년 전북의 예산 확보를 놓고 처음으로 지역 정치권과 머리를 맞댔다. 예산 확보 전쟁을 위해 '정치-행정의 원팀'을 가동한 셈이다.
국회의원·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 한 자리에...‘예산 확보 협력’ 다짐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가 15일 전북도 종합상황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 해결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협치'를 결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2023년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연 현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김 지사는 “고유가·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이럴 때 정치권과 도와 시·군이 원팀으로 뭉쳐야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힌 뒤 '협력'과 '원팀'을 거듭 강조했다.
내년 국가 예산과 관련해 올들어 전북도는 1,306건의 사업에 드는 9조 2209억원을 요구한 가운데 현재 정부 부처 반영은 요구액 대비 86%인 960건, 7조 9339억원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부처 예산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전북도와 시·군은 부처 단계에서 미 반영되거나 적게 반영된 사업 가운데 정부 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시점이다.
대통령 공약 사업 예산마자 삭감...내년 예산 확보 ‘가시밭길’ 예고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정성을 이유로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지역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북도와 각 시·군 그리고 정치권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총대를 메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예산 확보를 위한 원팀을 가동하고 나서 지속성과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내년 전북도 예산 확보가 얼마나 성공적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남원 국립스포츠종합훈련원의 사업비가 당장 차질이 우려된다. 전북도는 내년 사업비로 8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관련 부처 심의에서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를 비롯해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을 요청한 사업들 중에서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의와 이후 국회에서 최종 통과 과정에서 얼마나 삭감될지 모른다. 더욱이 현재 전라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가예산은 7조 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4,200억원 증가한 수준이며, 전북도가 당초 요구했던 9조 2,000억원의 8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날 김 지사는 10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추가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 현안 사업에 협조를 적극 구했다.
민선 8기 첫 예산정책협의회, "원팀 넘어 드림팀“...결과는?
김 지사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여야 정치권과 14개 시·군 단체장, 교육감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한 전북 원팀의 출정식"이라며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새만금 특별자치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원팀'을 넘어 ‘드림팀’이 되자“고 당부했다. 시장·군수들도 각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주시의 경우 덕진구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과 육상경기장 건립, 군산시는 그린 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익산시는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및 국립 석재산업 진흥센터 설립, 정읍시는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구축사업 및 백신 전용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의 국비 반영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민주당은 물론 여당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이례적으로 서거석 전북교육감까지 자리하며 협치의 모양새를 갖췄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저희(국회의원들)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심부름꾼 역할은 하겠지만 이 사업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도 알아야 된다”며 “충분한 설명·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턱없이 미흡했던 정치권·자치단체 간 협력, 성과 이룰지 '초미 관심'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도 이날 “전라북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기 위해 여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도민들한테 '이게 협치구나' 하는 것을 꼭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오랜 경제 낙후 속에 전북은 그 어느 때보다 예산에 목이 마르지만, 야권으로 분류되는 정치 상황과 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등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높다.
결국, 국가 예산은 민선 8기 전북도정과 지역 정치력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전북 지원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그동안 턱없이 미흡했던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들 간의 협력 관계가 민선 8기에는 개선될 수 있을지, 내내 지속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이자 최대 관건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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