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이상직, 조카 수백억 배임 횡령 혐의 구속...'라임연루' 의혹
뉴스 분석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을)과 이스타항공을 수사 중인 검찰의 혐의 내용과 언론에 의해 제기되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껍질'과 같다는 푸념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온다.
지난달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에게 전주지검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민주주의 금단을 훼손한 대규모 조직적 선거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숱하게 제기돼 왔던 의혹과 논란이 결국 ‘게이트’란 용어로 법정에서 함의돼 파장이 컸다.
KBS전주총국 2월 7일 보도(화면 캡쳐)
여기에 이 의원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가 수백억 원의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됨에 따라 또 다시 수사의 칼끝은 창업주인 이 의원을 향하고 있다. 과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전주지역 국회의원과 관련된 이 문제를 서울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반면, 전북지역 언론들은 1∼2곳의 방송사를 제외하고 지역일간지 등 대부분 언론들이 소극적으로 취급하거나 아예 외면함으로써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상직 의원 조카, '이스타항공 수백억 배임 횡령' 구속 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이스타항공 재무부장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앞서 지난달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이 의원 조카인 A씨를 구속한데 이어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구속기소한 것이다.
A씨는 2015년 12월쯤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 원에 매도해 약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JTV 2월 7일 보도(화면 캡쳐)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38억 원을 사용한 혐의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기소했다”며 “현재 관련 사건이 진행중에 있어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조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넘겨 400억 원 이상이 넘는 손해를 끼치고, 또 계열사들이 서로 가진 채권 가치를 임의로 높이거나 낮춰 6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계열사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어서 이 의원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 “이상직 또는 경영진 책임 반드시 물어야”
검찰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스타항공 경영진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첫 기소가 이뤄지면서 이 의원의 소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취득하고 대주주가 된 과정에 여러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KBS 전주총국 2월 7일 보도(화면 캡쳐)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는 이상직 또는 경영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상황에 온 것“이라며 ”이번 기소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월을 구형받고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사필귀정, 진실을 밝히겠다"며 오히려 언론에 당당함을 내비쳤다.
과연 선거법위반 혐의에 이어 이스타항공 불법·편법 수사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아니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게다가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임 중일 때, 새만금 전기차 집적화 사업에 참여하는 한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사저널 “군산형 일자리, 새만금 전기차, '라임 연루' 의혹” 제기
시사저널 1635호(2월 6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최근 발행된 시사저널(1635호)이 단독으로 이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다. 6일 ‘‘라임 사태’에 중진공이 어른거리는 이유‘란 제목의 기사에서 밝힌데 이어 KBS전주총국도 7일 ’이상직 의원 조카 구속 기소…‘이스타 의혹’ 밝힐까?‘의 기사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국회 국토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힌 시사저널은 기사에서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시절, 친환경 차량 제조사인 A사에 특혜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며 “A사는 라임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는 기업”이라고 주장해 시선을 끌었다.
이어 기사는 “이 의원 재직 시 중진공은 A사에게 중소벤처기업들 사이에 인기 있는 정책 자금인 ‘성장공유형대출’에 이어 ‘스케일업대출’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관련 업계 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며 “전북도가 추진하는 ‘군산형 일자리’ 기업에도 해당 업체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가 특징인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인 명신을 비롯해 A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2024년까지 5,171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다”는 기사는 “A사가 라임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덧붙여 충격을 주었다.
한편, 이 외에도 지난해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2014년 횡령·배임 유죄 판결을 받은 친형과 이 의원의 공모 여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관련 횡령·배임', '이스타홀딩스를 통한 자녀 상속세 조세포탈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또 이스타항공 노조도 검찰에 조세포탈과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 간부들을 고발했다. 이처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와 야당은 이 의원이 2015년 자녀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에 압력을 가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임직원을 상대로 이 의원에 대한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지, 검찰의 수사와 법원 판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