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송하진 지사 고향 김제 주민들 “무능한 도지사” 성토, 왜?

[뉴스 큐레이션] 2021년 5월 24일(월)

김제시 백산면 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전북도청 앞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차량에 설치하고 집회를 열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아직도 김제시장이 전북도청의 국장으로 보이는가?” 

“송하진 도지사는 김제 국회의원이 아직도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것인가?” 

“잘 되었다 축하해 주었더니 송하진 도지사 고향에 대형 폐기물 선물이라니?”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고향인 김제지역 주민들로부터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너른 평야에 산업폐기물처리장 건립 문제를 놓고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은 “전국 최고의 곡창지대에 전국에서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북도의 암묵적인 승인을 의심하며 도지사를 규탄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김제시 백산면 대규모 폐기물처리장 건립 계획 반대 주민들, 도지사 규탄  

특히 김제시 백산면 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전북도청 앞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에도 김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폐기물처리장 건설에 관여했던 담당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폐기물처리장 건립의 반대를 외쳤다. 지역언론들 중 인터넷신문인 김제뉴스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시선을 끌고 있다. 

김제뉴스는 5월 10일 '김제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 “송 지사 낙선운동 전개...감사청구 계획”'의 기사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고향 마을과 지척 간인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처리장 건설 결사반대와 새만금 동서2축도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는 김제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 주장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장 사업 규모가 당초 지하 10m에서 지하 35m·지상 15m를 포함한 총 50m로 높아지고, 용량은 10만 9,486㎥에서 111만 6,900㎥로 확대해 변경 신청했는데 김제시와 전북도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전북도는 2008년 9월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하고 단지 내에 4만 9,000㎡ 면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계획했었다. 이 시설을 분양받은 A사는 2016년 기존 폐기물 매립 용량으로는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용량을 늘리는 실시계획변경안을 전북도에 신청하면서 사안이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한다는 점을 들어 업체의 신청을 전북도가 거부하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호남 곡창지대에 축구장 7배 면적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웬말?" 

김제뉴스 5월 10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더욱이 이 과정에서 전북도의 석연치 않은 대응을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제뉴스에 따르면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장 지정 승인권자인 전북도가 업체와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업체는 대형 로펌 변호사 7명으로 맞선 반면 도는 고작 1명의 변호사로 대응해 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전북도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를 그대로 수용해 버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받고도 헌법재판소 제소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업을 승인해 주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며 전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더구나 주민들은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과 김제시장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시민들, 박준배 김제시장·이원택 국회의원에 싸늘한 시선 

한 목소리로 전북도를 규탄하며 호남 곡창지대에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과는 달리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과 박준배 김제시장의 움직임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제뉴스는 관련 기사들에서 “이원택 의원은 자타가 인정하는 송 지사의 측근으로 불린다”며 “시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아스팔트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아가 기사는 “더욱이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 지역은 이 의원이 모셨던 송하진 도지사의 고향 마을”이라며 “이런 송 지사의 고향 마을 주민들에게 좋은 편익 시설이 아닌 ‘쓰레기 산’을 선물하는 것은 어른을 모셨던 아랫사람의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에서 국장을 지낸 바 있는 박준배 시장에 대한 시선도 싸늘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도 전북도청 국장이냐"는 따가운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매립장 들어서는 순간 환경재앙은 물론 지평선 농축산물 붕괴는 시간문제"

경향신문 5월 16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한편 서울언론들 중에서 경향신문이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신문은 16일 “호남 곡창지대에 대규모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웬 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유구한 농경문화를 간직한 이 땅을 축구장 7배 크기의 폐기물 덩어리로 덮을 수는 없다”면서 “매립장이 들어서는 순간 환경재앙은 물론 지평선의 농축산물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 강오석 백산농민회장의 말을 무게 있게 전했다.

이어 신문은 농민회와 시민단체, 이·통장 등 17개 단체들로 구성된 ‘김제시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의 박은식 사무국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박 사무국장은 신문과 인터뷰에서 “애초 전북지역 폐기물 정도를 매립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줘 상황이 달라졌다”며 “업체는 용량을 6배나 늘려 전국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반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2018년 1심에서 기각돼 폐기물처리장 사업이 불발에 그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면서 “업체는 유명 로펌 7명의 변호사가 매진한 반면 전북도는 달랑 1명의 고문변호사로 대응한 결과”라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송 지사, 왜 정답을 외면한 채 인구가 많은 군산시의 눈치를 보나?” 비판 

그러나 주민들은 “1심과 2심 결과가 바뀌었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며 “매립장 계획 원점 재검토까지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혀 상당한 진통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 같은 갈등은 새만금 관할구역을 놓고 오랫동안 벌여온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의 공방 문제로도 비화되는 양상이다.

김제시민의신문 5월 12일 칼럼(홈페이지 캡쳐)

 

3개 시·군의 갈등에 대해 김제시민의신문은 5월 12일 ‘이기고도 질질 끌려가는 새만금 정책’이란 제목의 내부 칼럼에서 “갈등의 심화는 우리시의 관할권 주장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이해타산 때문에 커지는 것”이라며 “전북도의 입장은 곧 송하진 지사의 입장이다. 송 지사가 왜 정답을 외면한 채 인구가 많은 군산시의 눈치를 봐야 할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칼럼은 “송 지사가 군산시의 눈치를 보는 동안, 그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이원택 국회의원, 도청에서 국장을 지낸 박준배 시장, 그리고 도에서 파견 나온 부시장까지 모두 송 지사와 싸워도 모자랄 판에 송 지사의 눈치를 보느라 김제시민의 권리와 명예는 뒷전인 느낌”이라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언제까지 우리시에 정의는 없고 정치꾼만 득시글거려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제시와 전북도, 정치권의 적극적인 김제시민 의견 청취와 갈등 중재, 합리적인 대안 모색 등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전북의소리> 뉴스큐레이터

http://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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