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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전북 청년층 유출 심각...대학, 농촌 소멸ㆍ고사위기

jbsori 2020. 8. 2. 07:43

[분석] 통계로 본 전북

지방대 3곳 중 1곳, 4년 뒤엔 신입생 정원 70%도 못 채워,

 

4년 뒤 신입생 절반도 못 채우는 지방대 10곳 중 1곳 ,

 

청년층 순유출 높은 전북의 대학들 고사 위기,

 

인구절벽...지역, 농촌, 중소도시  '소멸 ' 위기.

 

최근 많은 통계조사가 '지역 소멸', '지방대 고사'를 예고하고 있다. 인구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인구, 경제지표 등 각종 통계 수치에서 전북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암울한 전망에 갇혀 있다. 최근 대학교육연구소와 호남지방통계청의 조사ㆍ연구결과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지방대 붕괴', '지역의 소멸' 

두 화두가 우려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이 통계 수치 행간에서 읽힌다.  전북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두 통계조사 결과를 자세히 톺아본다.

 

[#1] 지방대, 4년 후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보고서 표지

 

4년 후인 2024년, 살아 남을 전북지역 대학들은 얼마나 될까?

 

"4년 뒤 지방대학 3곳 중 1곳은 학부 신입생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암울한 대학의 신입생 부족현상을 예고했다.

 

특히 "지방대학 10곳 가운데 1곳은 신입생을 절반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해 7월 23일 발표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의 지방대학 220곳 중 3분의 1이 넘는 85곳(34.1%)은 신입생 충원율 7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4년 후 지방대 3곳 중 1곳 신입생 70%도 채우지 못할 것"

 

대학들이 신입생 정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26곳(11.8%)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입생 충원율이 95% 이상인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심해져 오는 2037년 신입생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이 209곳, 즉 전체 대학의 8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생 충원율이 잘반에 못미치는 50% 미만인 지방대학들도 84곳, 전체의 33.7%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대학들 못지 않게 수도권 대학들도 2024년에는 전체 대학 126곳 가운데 119곳(94.4%)이 신입생 정원의 70% 이상을 충원하지만 2037년에 가서는 그 수치가 절반 수준인 62곳(49.2%)으로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지방대학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을 학령인구 감소로 꼽았다. 올해 약 51만 명인 학령인구(만 18세 인구)는 2024년 43만 명으로 줄어든다. 학령인구 중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는 ‘입학 가능 인원’만 따진다면 올해 약 45만 7,000 명에서 2024년 38만 4,000 명으로 16.1%나 감소한다는 것.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년층 유출이 많은 지역일수록 대학 신입생 충원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 유출률 가장 높은 전북지역, 입학생 감소율 큰 타격

 

조사결과, 청년층 유출률이 가장 높은 광주·전북·전남지역이 2024년 지역 대학 입학생 예상 감소율도 22.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은 광주ㆍ전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층 유출이 더욱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입학생 감소율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가 뒤를 이어 22.3%, 대구·경북이 20.7%, 부산·울산·경남이 20.3%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청년층 유입률이 높은 수도권의 대학 입학생 예상 감소율은 11.8%, 대전·충북·충남은 13.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 수 감소는 등록금 수입 저하로 이어져 2024년 지방대학 학부 등록금 수입은 지난 2018년 대비 4분의 1(25.8%)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대학 등록금 수입은 2018년 전체 사립대학 재정의 53.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이번 연구를 위해 대학교육연구소는 통계청의 지난해 3월 장래인구추계, 교육통계연보 등의 자료로 전국 17개 시·도별 고교 졸업자 수와 증감률을 산출했다. 이어 4년제·전문대 여부, 학생 선호도, 대학 평가 등으로 ‘대학별 입학 인원 감소 지수’를 설정하고, 이 지수를 지난해 대학별 정원 내 입학자 수에 반영해 입학자 수를 추정했다.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부실대 폐교" 대책 꼽아

 

한편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방대학 직원 381명과 교수 202명 등 구성원 5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대학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질문에 30.4%가 ‘학령인구 감소’라고 답했다.

 

이에 따른 정원 미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36.1%), ‘부실대학 폐교’(24.5%) 등이 꼽혔다. 

 

이들은 이번 설문조사를 근거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체 대학의 정원을 1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대학 정원 10%를 감축하면 지방대학 입학 정원이 3만 명 정도 줄어들어 미충원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정부가 사립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전체 사립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등록금에 의존하던 대학 재정 구조를 바꾸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머지않은 미래에 폐교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며 “대학을 전수조사해 부실 운영 우려가 있는 학교를 파악하고, 폐교 대상 학교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직장ㆍ대학 찾아 역외로 역외로... 전북 10~30대 순유출 급증

 

전북의 인구가 20년째 수도권으로 집중 순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소멸'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북의 경우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은 20년간 한 두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인구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청년층이 유출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청년들이 머무르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던 도내 지자체장들과 정치인들의 약속이 공염불이라는 비판이 나올만 하다.

 

전북의 미래 암울하게 하는 20년간 인구이동 현황

 

호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가 7월 26일 발표한 '2000년 이후 20년간(2000~2019) 전라북도 인구이동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총 이동자 수는 22만 9,000 명으로 20년 전(35만 1,000 명)에 비해 34.8% 감소했다. 이동률 역시 지난해 16.5%로 20년 전에 22.7%였던 것에 비해 6.2%p 하락했다.

 

전입 및 전출을 살펴보면 20년 전과 지난해 모두 서울과 경기로 가장 많은 인구가 오고갔는데 지난해 기준 전북으로의 순유입 인구는 경남(108명), 부산(86명), 대구(32명) 등 백명 대에 그쳤으나 순유출 인구는 서울(4,209명), 경기(3,626명), 대전(1,031명) 순으로 천 명 단위를 기록하고 있어 인구 순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을 방증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띄는 변화는 1인 가구의 이동건수가 20년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최근 20년간 시도 내 이동과 시도 간 전출입 모두 1인가구의 이동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시도 내 이동규모별 1인가구 이동건수 비중이 전체의 71.4%를 기록하면서 2001년 56.7%에 비해 20년 새 14.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간 1인가구 전입도 86.1%, 전출은 88.5%로 나타나면서 20년 전에 비해 각각 20.2%p, 12.6%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가족단위의 전통적인 가구구조가 1인가구로 재편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20년간 10대~30대 연령층에서의 전출 두드러져 '위기'

 

연령별 순이동을 보면 최근 20년간 10대~30대 연령층에서의 전출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50대와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을 기록했다.

 

특히 10대(-1,290명), 20대(-9,689명), 30대(-2,130명)의 순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의 청년들이 학업과 직장을 위해 타도시로 게속 빠져나가는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년층의 순유출 속도를 늦출 순 없다는 분석과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 특히 익산시와 남원시, 정읍시의 경우 2000년 이래 지속적인 인구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농촌과 지방의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20년간 10대~30대 연령층에서는 전출이 많았다는 점, 전북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은 10대, 20대 연령층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2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전북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각 지자체와 대학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과 대학의 소멸은 그리 멀지 않았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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