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전주시의회 두 달 만에 또 "죄송"...“시민들 우롱하지 말라” 비난

[뉴스 큐레이션] 2021년 8월 24일(화)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또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다, 지난 6월 23일에 이어 두 달 만이다.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과 의원 등 11명은 2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시의원들은 “앞서 불거진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로 시민의 질타가 많은 상황에서 최근 한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라며 “성숙한 의회상 확립을 위한 자숙의 계기로 삼아 더욱 성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전주총국 8월 23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송상준 시의원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이다.

앞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이미숙 부의장과 박형배 시의원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경신 의원은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과 전주시의회는 하나마나한 사과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이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규정 위반이나 범죄행위 등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도덕적 일탈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8월 23일 성명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 더불어민주당과 전주시의회는 하나마나한 사과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일탈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규정 위반이나 범죄행위 등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진 의원들의 잇단 비리와 비위에도 전주시의회와 익산시의회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의원들 징계의 첫 번째 절차인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논의조차 없었다”고 질타했다.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3명의 음주운전 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더욱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단체는 “법리 다툼이 필요 없는 법 위반 사항이나 사실 관계가 명확한 음주운전 현행범 등 반사회적인 일탈 행위와 관련된 문제는 경찰의 수사 통보가 있는 즉시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단체는 성명에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이곤 하는 징계 수위를 시민의 윤리의식과 눈높이에 맞도록 강화하고 현실화할 것”을 주문한 뒤 “아무런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고나 공개사과로 행동강령을 위반한 의원에게 면죄부만 주는 형식적인 징계는 재발 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한승진 전주시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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