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쓰레기 대란 오기 전에 우린 이렇게 했다”...전국 사례

[긴급 진단] 전주시 쓰레기 대란과 타 지역 예방 사례 점검

전주시 쓰레기 대란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불편과 불만, 비난의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수수방관하던 전주시가 그나마 땜질식 처방책으로 임시 야적장을 마련하고 쓰레기 처리에 외주 업체를 투입했지만 누적된 쓰레기와 새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들을 처리하기에는 이마저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주시는 임시방편으로 송천동 하수종말처리장과 삼천동 청소 차량 차고지, 효자동 공원묘지 인근 등 3곳을 임시 야적장을 조성해 운영 중이지만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쓰레기 대란', 야적장도 역부족…갈수록 태산 

전주시내 곳곳이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쓰레기 방치가 지속하며 시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주 쓰레기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민협의체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갈등 중재 및 지도·관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실시된 초유의 성상검사(소각해서는 안되는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가 주민감시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내에서 수거되는 생활 폐기물은 240여 톤에 달하지만 성상검사가 강화된 지난 13일 이후 절반으로 줄어 나머지 쓰레기들이 수거되지 못한 채 시내 곳곳에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에는 주민협의체가 침출수와 악취, 해충 등 마을의 환경적 문제를 이유로 ‘매립장 운영 일시 중단’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통보함으로써 ‘갈수록 태산’, ‘뒤바뀐 갑과 을’이란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다른 지역의 쓰레기 및 청소 행정의 실태와 사례들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 중심으로 비교적 우수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1] “쓰레기 매립장 포화 걱정 끝”...천안시, 행정과 주민 함께 이룬 사례 

충남일보 8월 3일 인터넷 기사(홈페이지 캡쳐)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쓰레기가 급증함에 따라 이색적인 행정을 펼쳐 주목을 끌고 있다. 쓰레기 수거량이 코로나19 이전 2019년 하루 평균 100톤에서 올들어 300톤으로 3배나 급증한 천안시.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 확장을 위해 주민협의체와의 협력으로 토지 소유주·인근 주민들의 자발적 매수 건의·찬성을 이끌어냈다. 시와 주민협의체는 는 현재 10만㎡의 매립 면적을 5만㎡ 더 확장하여 종료 시점도 앞당겨 추진하기로 토지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과 협의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성과를 이룬 것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목천 쓰레기 매립장은 170.878㎡의 매립장(매립 용량 134만㎡)으로 하루 반입량 16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황동석 주민협의체 대책 위원장은 지역언론과 인터뷰에서 “매립장 확장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충돌 없이 진행된 전국적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천안시 청소행정 관계자는 “주민지협체에서 협조해 주어서 매립장을 확장하는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지역 숙원사업과 복지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민원 없이 숙원 사업을 처리하는 행정력을 보여준 점이 전주시와는 대조를 이룬다.

[#2] 경기도 고양시, ‘쓰레기 제로 도시’ 추진 효과 

국민일보 8월 9일 인터넷 기사(홈페이지 캡쳐)

경기도 고양시는 코로나19와 함께 온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아 시선을 끈다. 고양시는 최근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고양 자원순환가게’의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나서 전국 지자체들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고양 자원순환가게'는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모아서 가지고 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배출 품목은 PET(무색PET, 유색PET, 판PET)와 플라스틱류(PE, PP, PS, OTHER) 등으로 환경오염 폐기물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있다. 

운영 장소는 고양시 대화동 장촌초등학교 후문 부근 단독주택 지역으로 근무자는 희망일자리사업과 연계, 청년 인턴을 활용해 배치되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 예정으로 오는 9월안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기존 정발산동 밤가시공원 입구에 있던 무인 회수기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항동 고양관광정보센터 옆으로 이전해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시는 페트병이나 캔을 회수기 투입구에 넣으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개당 10원씩 적립해준다. 2,000원 이상 적립 시 운영 업체 홈페이지에서 현금으로 전환 할 수 있다.

회수된 페트병은 의류나 부직포로, 캔은 자동차 부품이나 철근 제품 등으로 재탄생된다. 시는 자원순환가게와 무인회수기를 통한 직접적인 유인책 제공으로 재활용품 회수량이 증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활용품의 가치 교환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원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양시는 지난 7월부터는 재활용품 전용 투명봉투 무상보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재활용품 수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전용 투명봉투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각 구별 2개 동씩 총 6개 동을 선정, 단독‧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또 세대 당 무색(투명) 페트병 봉투와 재활용품 혼합용 봉투 각 10매씩 무상으로 배부됐다. 동별 실정에 맞춰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수령하도록 하거나 세대별로 방문해 배부했다. 이로 인해 재활용품 전용 투명봉투 덕분에 배출‧수거‧선별이 모두 용이해졌다.

주민들은 재활용품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줄어 좋고, 수거 업체 입장에서는 수집과 운반이 용이하다. 선별업체 입장에서도 재활용품 식별이 쉬워 선별 효율이 증가했다. 특히 봉투가 투명해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가 섞여 배출되는 것을 방지, 수거와 선별 작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밖에도 시는 지난 4월 주민들의 편리한 분리배출을 위해 재활용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약 1,500만원(시비 50%, 국비 50%)을 들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인근 삼거리에 설치된 시설은 240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비가림 시설을 갖춘 일체형 시설로 우천 시에도 걱정 없고 CCTV가 설치돼 있어 폐기물 무단투기도 방지할 수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거리가 깨끗하고 쾌적해 도시 미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방응을 얻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조례 제정에 이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을 통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일 것”이라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 ‘쓰레기 제로’를 향한 시정 노력은 계속 진화 중임을 알 수 있다.

[#3] 경기도 남양주시,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을 ‘꽃밭’으로...비결은? 

신아일보 8월 18일 인터넷기사(홈페이지 캡쳐)

오랜 시간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로 고통 받아 온 지역이 행정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거듭나 화제다. 경기도 남양주가 바로 주목 받는 곳이다. 

남양주시 퇴계원읍은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발생하던 지역이었으나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퇴계원읍 사회단체는 지난 5월부터 지장물 철거 등을 시작으로 지역 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퇴계원읍 사회단체는 해당 구역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에 이어 6월에는 땅을 평평하게 다지고 그 자리에 꽃과 채소를 심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쓰레기로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사람과 나비들이 찾아오는 꽃밭으로 바뀌었다”며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ESG 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라며 언론에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그동안 지역 사회를 위해 발 벗고 나서 주신 퇴계원읍 사회단체 회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의 협조와 화합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처럼 환경 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인 ‘삼색존’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무단 투기 지역에 ‘삼색존 2.0’을 설치할 계획이며, 오는 9월 퇴계원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에코피아 라운지’를 개관해 환경 의식 개선을 위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을 테마로 하는 영화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4] 충남 서산시, 주민들과 함께하는 '양심 이정표', 쓰레기 문제 해결 

충남인터넷뉴스 8월 26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충남 서산시 동문동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배출지에 설치했던 쓰레기 정류장 14개소 중 8개소에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 인식 개선을 위해 ‘양심 이정표’를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쓰레기 정류장은 2020년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도로변 쓰레기 배출지 4개소에 설치된 후, 지역 환경 민원 감소 및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 등으로 올해 10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양심 이정표’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안내 표지판으로 쓰레기 정류장 상단에 설치됐다. 주민들의 양심을 자극하여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스스로 개선하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고자 ‘양심 이정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밖에도 동문1동과 한서대 링크플러스 사업단, 동문1동 주민자치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민·관·학 협력사업으로는 마을 골목길 5색 벽화 그리기, 온석저수지 경관 조명 설치 등이 시선을 끈다. ‘양심이정표’ 사업의 일환으로 ‘테마가 있는 동문1동’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크다.

김덕제 동문1동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양심이정표’를 통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남은 개소에 ‘양심이정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발한 발상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해 쓰레기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사례는 다른 지역들도 본받을 만하다.

[#5 ] 부산시, “드론·AI 활용 해양 쓰레기 관리”...첨단 과학으로 쓰레기 해결 

전자신문 8월 10일 인터넷기사(홈페이지 캡쳐)

부산시는 드론과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해양 쓰레기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지난 6일 밝혀 주목을 끌었다. 시는 앞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아이렘기술개발을 비롯한 인공지능·빅데이터 전문기업 컨소시엄과 함께 수요기관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컨소시엄이 제안한 '해양폐기물 및 해안 오염물질 데이터 구축' 과제가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19억원을 지원받아 12월까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해양 쓰레기 분포 조사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됐지만, 종류와 형태가 다양한 해양쓰레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해양쓰레기 등 오염원 및 오염물질 유형별 40만장 이상의 데이터를 드론 등을 통해 수집 △해양쓰레기를 플라스틱류, 유리류 등 종류별로 자동 탐지, 발생량을 정량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응용모델 적용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객관적 영상분류 기준 마련 등을 반영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의 수요기관으로 해안 오염물질 데이터셋(data set)과 인공지능 응용모델을 해양쓰레기 관리에 선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 예측 및 원인 분석 △초기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 △재발 방지와 수거·관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해양 쓰레기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체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자 노력했다"며 "ICT를 활용한 부산 맞춤형 추진 전략을 통해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이처럼 첨단 과학기술을 고질적인 과제로 제기돼 왔던 지역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에 도입한 경우는 다른 지역들도 눈여겨 볼만한 행정 사례다. 뿐만 아니라 위 사례들은 도심 곳곳이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주시 등 타 지역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전북의소리

http://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5456 

“쓰레기 대란 오기 전에 우린 이렇게 했다”...전국 사례 - 전북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