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세상에 이런 일이"...불미스러운 소방서·경찰·병원 '3제'

[뉴스 큐레이션] 2021년 9월 29(수)

전주의 한 소방서 서장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해 구설에 올랐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이송해 달라"고 직원들한테 일을 시켰는데 무려 40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해당 환자는 소방서장의 친척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전북지역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오접종 건수가 전국 지자체 중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문직 중에는 의사가 가장 많아 충격적이다. 

국민의 안전과 보건의 최후 보루인 소방서와 경찰, 병의원에서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불미스런 3제를 들여다보았다.

 

[#1] 119구급차로 친인척 서울 이송…덕진소방서장 감찰 

전주덕진소방서장이 자신의 친척을 소속 소방서의 119구급차로 서울 소재의 병원에 이송하도록 지시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윤병헌 덕진소방서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7시께 금암119안전센터 직원들에게 자신의 친인척 A씨를 관외인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심정지로 쓰러져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이후 의식을 찾은 A씨는 “과거 진료를 받았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윤 서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구급대원은 환자를 병원까지만 이송하며, 예외적으로 병원 의료진이 요청을 할 경우 병원 간 이송이 가능하다. 그런데 A씨의 경우 의료진의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119구급차량은 유령 환자를 이송한 셈이 됐다.

KBS전주총국 9월 28일 보도(화면 캡쳐)

게다가 해당 소방서는 응급 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해 ‘이송 거부’라는 사유를 대 이를 취소한 뒤 익산에서 A씨를 태워 서울의 병원으로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전북소방본부는 윤 서장과 센터장 등 5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지만 그동안 소방서 내부에서 유사한 갑질 등 비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케 한 사건이다.

 

[#2] 전북지역 코로나 백신 오접종 전국 상위, 왜? 

전북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건수가 전국 지자체 중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이고, 특별·광역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2번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첫 시작 일부터 9월 13일 기준으로 총 1,803건의 백신 오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첫 시작일 이후 6개월가량 모두 91건의 오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일·국경일 등을 제외하면 이틀에 한번 꼴인 셈이다. 실제로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13일 전주시 송천동 한 소아청소년과에서 병원을 방문한 초등학생 A군(12)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해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다래끼 진료를 받으러 온 A군을 백신 접종 대상자로 착각하고,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은 사전 진료 중에도 A군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주사실로 안내했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안군의 한 의료기관에서는 얀센 백신을 정량보다 5배 과다 투여한 사실이 발생했다. 원래는 1병을 5명에 나눠서 투약해야 했지만, 1명에게 1병씩 투약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접종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전국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1,803건 가운데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가 1,171건(64.9%)으로 가장 많았고, 접종용량 오류가 296건(16.4%), 접종시기 오류가 161건(8.9%), 대상자 오류가 123건(6.8%), 희석액 오류가 45건(2.5%)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잇따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 공무원 성범죄 경찰이 가장 많아, 전문직 중에는 의사가 가장 많아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매년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서도 경찰 공무원이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해 충격적이다. 또 전문직 중에는 의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 을)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수가 매해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의 공무원이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성폭력 범죄로 검거됐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 공무원이 매년 가장 많았다. 지난 4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경찰은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 76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성범죄를 기관별 인원수 대비 분석한 결과, 교육부 공무원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전체 7388명 가운데 12명(0.1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도교육청(1만3613 중 18명, 0.13%), 인천시교육청(3428명 중 4명, 0.11%), 서울시교육청(7519명 중 7명, 0.09%) 등 교육 공무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7377명 중 6명, 0.08%), 서울시(4만5826명 중 31명, 0.06%), 전라북도(1만5639명 중 9명, 0.057%), 법무부(2만3215명 중 13명, 0.055%), 경찰청(13만8764명 중 76명, 0.054%), 경상남도(2만2056명 중 12명, 0.054%) 순이었다.

성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대부분은 강간·강제추행 혐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 외 전문직군별 성범죄 피의자 입건 현황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5,579명이었고, 그 중 의사는 602명으로 나타나 전문직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 의사 성범죄자는 강간ㆍ강제 추행이 5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66명), 통신매체 이용 음란(6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3명) 순이었다. 이밖에 지난 4년간 의사를 제외한 전문직 성범죄자는 예술인 495명, 종교가 477명, 교수 171명, 언론인 82명, 변호사 50명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과 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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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이...못 믿을 소방서·경찰·병원" - 전북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