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오늘부터 3주간 전북지역 국정감사...최대 화두는?

[뉴스 큐레이션] 2021년 10월 5(화)

전북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실시된다. 전북지역 수감기관은 전북도, 전북도교육청, 새만금개발청,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등 모두 24개 기관이 대상에 포함됐다.

올 국정감사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인데다 여야 정치권이 쟁점 이슈들에 대해 치열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지역 국정감사의 주요 일정과 예상되는 쟁점을 살펴본다. 가장 먼저 감사를 받는 기관은 5일 열리는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다.

 

전북 24개 기관, 3주 국감...새만금 개발·환경문제 집중 거론 예상

전주MBC 10월 4일 보도(화면 캡쳐)

새만금개발청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많았던 수상태양광 4천억원대 수의계약 논란을 비롯해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취약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논란이 됐던 해수유통과 수질오염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새만금 방조제에서 시작돼 간척지로 확산되고 있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간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에 관한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8일에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농촌진흥청, 12일에는 전북도교육청이 감사를 받는다. 이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집중 조명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전북도 국정감사 가장 주목, 지역 현안 줄줄이 도마에 오를 듯

전북도청 전경

이어 13일에는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과 새만금개발공사도 국정감사를 받는다. 전북지역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전북지역 주요 현안들이 대거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면서 최근 전북도가 특정 감사를 실시했지만 솜방망이 처벌 또는 셀프 감사란 지적을 받아 온 도지사 전 비서실장의 순창군 체계산 출렁다리 주변 투기 및 특혜 의혹도 거론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아울러 더딘 새만금 수질 개선과 전북혁신도시의 금융중심지 지정 미흡에 대한 원인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도 전 비서실장의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투기 및 특혜 의혹은 전북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날 전북경찰청의 국감장에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북경찰청은 올해 수사권 조정과 지방경찰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 및 효과 등을 가늠하는 첫 국감이란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대 교수들 갑질 논란, 전북대병원 상임감사 자격 등도 관심 대상

전북대 전경

이밖에 14일에는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9일에는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이 교육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 중 전북대와 전북대병원 국감에서는 전북대 교수들의 갑질 논란과 제자 논문 바꿔치기 등이 중점 거론될 전망이며 전북대병원은 최근 상임감사를 교체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자격의 적정성 문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감 이슈, 내년 대선·지방선거 쟁점으로 이어질 공산 커

이밖에도 각 기관별로 다양한 현안이 국감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대선 열기에 파묻혀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별다른 관심 없이 맹탕 국감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지적된 국감 이슈들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중점 이슈로 부각돼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클 것이란 분석과 전망이 우세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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