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이게 정부냐”...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 '먹통'에 '분통'

한 컷 뉴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면 확인 후 즉시 지급해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며 사전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첫날부터 온라인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로 끝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첫날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안내했지만 접속 지연 반복 등 '먹통' 사태가 이어지면서 불만이 거세게 일었다. 

 

하루 종일 온라인 '먹통'..."신청 못하고 시간만 낭비" 분통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캡쳐)

 

특히 중기부는 사전에 "신청인이 온라인에 접속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지만 첫날부터 “대기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연되고 있다”는 변명면 되출이하거나 아예 민원 전화도 먹통이어서 신청인들이 종일 분통을 터뜨리며 정부를 성토했다.

더구나 중기부는 손실보상 대상자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도 먹통이 이어져 비난이 거세다. 

많은 신청인들이 접수할 것에 대비한 온라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홍보만 열심히 한 꼴이 됐다. 중기부는 홈페이지에 '온라인상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과 보상금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지해 놓고 있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사업체와 소기업은 전국적으로 80만여 곳에 달하며, 전북지역은 3만 3,000여 곳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전주시를 비롯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혁신도시 해당 영업장에서 최장 74일간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이뤄졌다.

 

“사전 수요 예측 못하고 시스템 점검 소홀” 정부 비난 

그러나 이날 손실보상금 신청이 먹통으로 불발되자 지역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50·전주시 덕진구 송천동)는 “정부가 손실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받는다고 해서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신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우모 씨(45·전주시 완산구 평화동)는 “접속 자체가 지연되고 오류 메시지가 하루 종일 뜨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면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거의 하루 종일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려고 컴퓨터와 씨름하다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하소연했다.

이 외에도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다 포기하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루 종일 도배되다시피 했다. 사전에 충분히 수요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에 대한 비난과 원성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중기부 관계자는 "과부하 시험도 충분히 했다"며 "먹통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한 방송에서 장담해 더욱 비난이 드세다. 

 

중기부 담당자 “큰 무리 없을 것” 호언장담 하더니... 

YTN 10월 28일 보도(화면 캡쳐)

지난 22일 이은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단장은 방송(YTN)과 인터뷰에서 “손실보상 대상도 적다고 볼 수 있다”며 “홀짝제로 분산시킨다면 큰 무리 없이 시스템이 가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홀짝제에 따라 전체 신속 보상 대상자들 가운데 절반인 31만명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인터넷망 준비는 허술했음이 판명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되고 31일부터는 사업자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인터넷 접속이 지연되면 짝수 번호 신청이 이뤄지는 28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소리

http://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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