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익산 약촌오거리사건 진범에 무혐의 내린 검사, 15년 만에야 사과...지체된 정의의 대가는?

진단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당시 담당 검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다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일보는 13일 ‘늦었지만 용기 낸 검사의 사과 "당신의 억울함 밝혀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란 제목의 단독 기사에서 해당 검사인 김훈영 부장검사와 10월 24일 인터뷰 한 내용을 공개해 주목을 끌었다. 

“부끄러운 모습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김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 얼굴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사는 김 검사의 사과 내용과 당시 사건을 재조명했다. 그러나 15년 만에야 이뤄진 늦은 사과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지체된 정의가 얼마나 많은 약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가져다 주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무혐의 검사’ 뒤늦은 사과…검경 사과 이어질지 관심

한국일보 12월 13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최모(36)씨 앞에 현직 검사가 나타났다”고 시작한 기사는 “검사에게는 '최씨'보다는 '청년 최군'으로 각인돼 있었다”며 “이날 최군을 만나러 전주를 찾아간 이는 2006년 진범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최군의 마지막 희망을 꺾어버린 당사자, 김훈영 부장검사였다”고 썼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15년 전 검사와 피조사자 신분으로 만났지만, 이날은 사과하고 사과받는 사이로 마주했다”며 “껄끄럽고 불편한 자리일 수 있었지만, 김훈영 검사의 진솔한 사과에 최군은 그 자리에서 그를 용서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약촌오거리 사건 이후 검사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지냈다”는 김 검사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최군을 직접 만나서 사과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에 대해 “검사로서 평소 내 처분으로 억울하고 아픈 사람이 없길 기도하며 살아왔고, 이를 위해 나름 밤잠을 설치며 여러 사건들을 맡아왔다"며 "하지만 최군 사건에선 내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내 처분으로 인해 가슴 아파했을 최군에게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기사에서 고백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진행 중...아직도 끝나지 않아

"검사로서의 자존심보다는 인간적 측면이 중요했다"는 김 검사는 "최군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크고, 그런 감정이 그를 만나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누명을 쓰고 10년간 복역한 최씨는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법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와 익산경찰서 이모 반장과 김훈영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승소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익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목격자였던 최씨는 범인으로 지목돼 15세 나이에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김훈영 검사는 최씨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는 아니지만, 2006년 진범을 조사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려 최씨의 억울함을 밝혀내지 못했다.

 

진범 조사하고도 무혐의 내려 10년 억울한 옥살이

법률방송 2018년 3월 27일 보도(화면 캡쳐)

10년 옥살이를 마치고 2010년 출소한 최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진범은 뒤늦게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또 다른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연이 깃든 사건들로 재심을 통해 모두 결과가 뒤집혔다. 그럼에도 정작 사건을 처분한 검사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훈영 검사가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한 것을 두고 "매우 용기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개인이 과오를 사과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며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관 대표자로서 사과한 일이 있었는데, 검사가 진실된 사과를 하는 것은 검찰 조직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약촌오거리사건·삼례나라슈퍼사건’ 대표적 억울한 사건들...결코 잊어선 안 돼 

한국일보 12월 13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박 장관은 자신이 과거 배석판사로 참여했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저도 주심이 아닌 배석판사였는데 오심 사건의 피해자 분들을 만나 사과 드렸다"고 회상했다.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벌어진 강도치사 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형사처벌된 피해자 3명은 17년 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전주지법 합의부 배석판사로 1심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던 박 장관은 2017년 2월 피해자들을 국회에서 만나 오심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박 장관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으나 공적으로 나라 일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그런 책임의 일단으로서 사과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은 전북지역에서 발생했지만 두 사건 모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대표적 사건들이란 점에서 뒤늦은 사과와 반성이 있었음에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사법부의 올바르지 못한 수사와 판단, 지체된 정의가 얼마나 많은 약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가져다주는지 뼛속 깊이 두고두고 반성하며 성찰해야 할 사건들이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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