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해자, 현직 검사 사과 한마디에 소송 취하?...'싸늘'

진단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모 씨(36)가 당시 진범을 잡고도 무혐의 처분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또 한 번 이목을 사로잡았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당시 담당 검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은지 불과 이틀 만이다. 

 

[해당 기사]

익산 약촌오거리사건 진범에 무혐의 내린 검사, 15년 만에야 사과...지체된 정의의 대가는?

 

“소송 취하하고 소송비용 각자 부담”...갑자기 왜?

JTV 12월 15일 보도(화면 캡쳐)

피해자 최모 씨 측은 15일 서울고법 민사20-3부(부장판사 김영훈·홍승구·홍지영)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변론에서 "피고 김훈영 검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밝혔다.

최씨의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김 검사가 화해 과정에서 보인 노력과 그 진정성이 반드시 평가받길 바라며,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김 검사가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 전 원고 측에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밝힌 만큼, 그 노력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김 검사 측은 화해안을 받아들여 그에 대한 소송은 이날로 마무리됐다.

 

“책임 회피 경찰관 소송은 계속 진행”

KBS전주총국 12월 15일 보도(화면 캡쳐)

그러나 최씨 측은 불법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 씨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원고가 무고한 옥살이를 한 것은 죄송하지만, 소송자료를 아무리 모아봐도 (불법감금이 있었다는) 최씨의 진술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가혹행위가 있었음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씨 측 대리인은 “진범이 잡혔고, 최씨가 무고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씨가 불법 감금이나 가혹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는 대신, 최씨 진술뿐이다”고 맞섰다. ‘허위 자백’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주장이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를 비롯해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의 가혹행위를 인정했다.

1심은 국가로 하여금 "최씨와 가족들에게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김 검사와 이씨에게 각각 20%를 국가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이후 "책임을 통감한다"며 항소를 포기해 배상 판결은 확정됐다. 나머지 배상액 중 이씨의 부담 비율을 결정할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9일에 있을 예정이다.

 

"10년 옥살이 너무 억울하지 않나?"...시선 '싸늘'

한국일보 12월 15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나 처음부터 사법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 등으로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도 현직 검사의 사과 한마디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과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수사 진행과정을 복기해보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경찰과 검사, 판사와 국선 변호사 등 모두가 외면함으로써 아쉬움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사 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를 붙잡고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사건을 마무리했다. 

더구나 김 검사는 당시 이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결국은 진범으로 드러나 2018년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한 피해자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면 고스란히 묻힐 뻔했다.

다행히 최씨와 가족은 이후 국가와 이씨·김 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현직 김훈영 부장검사는 2006년 진범에 면죄부를 준 장본인이다. "무책임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피해자의 소송 취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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