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전북경찰 왜 또 이러나?...'민중의 지팡이'라더니 시민 협박 돈 뜯어낸 간부 '파면'

사건 이슈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이 시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다 적발돼 파면 조치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전주에서 발생해 연초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더구나 간부 경찰의 소행이란 점에서 시민들을 공분케한다. 

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40대 경찰관이 상습적으로 시민들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은 현재 파면된 상태지만 추가로 혐의들이 나오고 있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 간부, 술에 취한 시민들 협박해 돈 갈취...손목치기 수법 합의금까지 

해당 경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술에 취한 시민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밝힌 피해 사례는 다섯 건으로 모두 사기 유형의 범죄인 것으로 파악돼 충격적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는 운행 중인 시민의 차에 신체 일부를 부딪히는 등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받아냈고, 주취자에게는 "기물을 파손했다"고 거짓으로 협박해 금품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 발생한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의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가해자를 속여 합의금을 받기도 했다. 

피해 금액은 한 사건당 수십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의 최일선 지구대 간부 소행이라는 점에서 경찰 내부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됐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더구나 경찰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고소장을 접수 받은 뒤 수사에 착수해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해당 경위 파면 불구 경찰 향한 따가운 시선, 왜?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 8일 해당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12월 2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파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위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파면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사기 의혹이 있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 경찰 내부의 비리는 최근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북지역 경찰관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와 비위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전북경찰의 비위 행위와 이에 대한 안일한 대처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박 의원이 전북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받은 징계는 모두 31건이었다. 

 

전북경찰청 잇단 경찰관 비위 국감서 질타...벌써 잊었나?

전북경찰청 전경

이 가운데 견책(9건)과 감봉(3건) 등 경징계가 13건이며, 나머지 18건은 중징계로 정직 12건, 강등·파면 각 3건 등이었다. 유형 별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19건, 규율 위반 8건, 부정청탁 2건, 복종의무 위반 1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8월까지 내려진 중징계 건수는 3건, 경징계는 2건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전북경찰 A경위는 전직 경찰관과 특정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으로 A경위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또 김제경찰서 소속 B순경은 지난해 4월 20일 밤 11시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5%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적발돼 강등됐다. 

 

"시정잡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 신뢰 땅에 떨어질 것"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박완주 의원

이밖에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C경위는 전주지방법원 소속 공무원 등과 함께 2020년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구하던 피해자에게 마스크 40만장을 팔겠다고 접근한 뒤 돈만 가로챈 혐의로 송치됐었다. 

여기에 지난해 7월에는 전북청 소속 의무경찰 4명이 회식비 마련을 위해 생활관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장터에 판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지난해도 연초부터 소속 경찰관들의 금품수수 사건이 잇따르자 전북경찰청은 제1호 특별경보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 발령 및 특별감찰활동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오죽했으면 박 의원은 국감 자리에서 "경찰관이 조폭과 법원 전 공무원과 함께 억대 마스크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현직 경찰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브로커 역할에다 시정잡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전북경찰을 호되게 질타했었다.

그러더니 해가 바뀌고 연초부터 다시 간부 경찰의 비위가 구설에 올라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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