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정부 교사 감축 반발 확산...전북 교원단체·교육감 후보 "철회" 한목소리, 왜?

한 컷 뉴스

교육희망 2월 7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정부의 초·중·고 교사 정원 감축 방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내세워 전국 초·중·고 교과 교사 정원을 1,098명(초등 216명, 중등 882명) 줄이는 교원 정원규정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 교원단체들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 수는 늘리고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교사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교사를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작은 학교 많은 전북지역 치명적" 

전북지역에서도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8일 논평을 내어 “학생 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행안부는 교원 정원 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교사를 줄이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 요구에 대해 그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방안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작은 학교가 많은 전북도에 교원을 줄인다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밝히면서 반대했다.

새전북신문 2월 9일 5면 기사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전북도교육감 예비 후보)도 이에 가세했다. 그는 “행안부의 방침대로 시행된다면 전북에서는 부족한 교사수로 인해 기초학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교사 수를 충족하지 못해 교육의 질은 더 하락할 것이며, 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해소되지 못할 것은 물론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담임 교사 증원 필수인 상황에서 정반대 정책" 

한편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초·중·고 교사 1,098명의 감축을 예고한 것으로, 학교급별로 초등교사 216명, 중·고교 교사 882명에 해당한다. 대신 학교급별 교장·교감은 각각 18명, 32명 늘어나고 유치원 교사의 정원은 동결하는 대신, 전문상담교사(728명)·보건교사(514명), 영양교사(535명), 사서교사(200명), 특수학교 교사(907)는 증원된다.

이 법안대로라면 학급을 맡게 되는 유초중등 담임 교사와 수업에 들어가는 교사가 줄어들게 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서는 담임 교사 등의 증원이 필수인 상황에서 정반대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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