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전주시 "수도 검침원만 믿었다가", "남의 땅 함부로 사용했다가"...혈세 낭비 '도마 위'

[뉴스 큐레이션] 2022년 2월 15일

전주시가 민선 7기 임기 종료를 3개월여 앞두고 잇단 행정 누수 현상과 혈세 낭비로 비난을 사고 있다. 10년 가까이 엉터리 수도요금을 부과해 8억여원의 손해를 입는가 하면, 수도 검침원에게 법적 소송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다 낭패를 봐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그런가하면 전주시가 공원에 포함된 도로공사 땅을 수년간 임차료도 내지 않은 채 사용해 논란이 일자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밀린 임차료와 별도로 변상금까지 내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시의 혈세 낭비 사례들이 14일 지역 방송사들에 의해 조명됐다. 

#1. 전주시, 수도요금 8억원 덜 걷은 책임 검침원한테 전가하다 '낭패' 

KBS전주총국 2월 14일 보도(화면 캡처)

이날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검침원 실수로 수도요금 8억 덜 걷은 지자체…“관리 소홀”’, ‘"뷔페식당 수도요금 8억 누락".. 8년 동안 몰랐다?’의 기사에서전주시가 9년 동안 한 음식점이 사용한 약 8억원의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내용을 고발했다.

두 방송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주시는 한 대형 음식점이 2012년부터 약 9년간 사용한 수돗물의 10% 정도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7억 8천만원을 덜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입주한 건물의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던 2020년 8월에야 이 음식점이 실제 사용한 수돗물의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의 수도요금이 부과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 

방송사들은 해당 기사에서 “수도 계량기 검침원의 실수가 원인이었다”고 밝힌 뒤 “수도계량기 수치는 모두 6자리로 이뤄져 있는데 검침원은 5자리로 착각했다”며 “마지막 자리 숫자를 소수로 인식한 때문에 5억여원은 공과금 청구시효가 지나 부과할 수도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주MBC 2월 14일 보도(화면 캡처)

게다가 “전주시는 수도 계량 검침원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혐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다시 전주시는 검침원을 상대로 덜 부과한 수도요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검침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전주시의 관리 소홀도 원인인 데다, 검침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묻는 건 가혹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전주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수도행정의 단면이 드러난 셈이다.

시민들이 사용한 수도 요금을 검침원들에게만 맡긴 채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서야 부랴부랴 땜질 처방이 이어지거나 몸 사리기에 급급한 양태를 전주시의 누수된 수도 행정에서 보여준 사례다.

#2. 뒤늦게 임대차 계약...5년 버티는 사이 8천여만원 예산 낭비 

JTV 2월 14일 보도(화면 캡처)

한편 이날 JTV는 ‘뒤늦게 임대차 계약...예산만 낭비’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과 또 다른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했다. 방송은 해당 기사에서 “전주시가 공원에 포함된 도로공사 땅을 수년간 사용하다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밀린 임차료와 별도로 변상금 등 8,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전주 나들목 인근의 공원 전체 면적 3만 4,000m² 가운데 3분의 1가량의 도로공사 땅의 무상 사용 기간은 2017년 8월로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전주시는 또 다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며 지난해까지 한 차례도 임차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전주시가 최근 도로공사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마다 1,730만원의 임차료를 내기로 했다”는 기사는 “5년이나 버티는 사이 밀린 임차료와 수천만 원의 변상금까지 별도로 8,300만원을 더 납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임대 계약은 2022년 1월 15일 날짜로 계약을 했다”며 “임대료도 내고 기존의 5년 치 임대료까지 납부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나 “도로공사 규정상 무상 임대는 10년으로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도 무리한 요구를 하다 혈세만 낭비한 셈”이라고 밝힌 기사는 “전주시는 이후에 예산을 마련해 공원에 있는 도로공사 땅을 아예 사들일 예정”이라고 밝혀 전주시 행정의 누수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일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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