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윤석열 당선인 ‘전북 홀대론 금지’, ‘8대 전북 공약’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

진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북에서 14.42%의 득표율을 얻으며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후보 시절에 그가 전북에 대해 많은 공을 들인 결과라는 분석들이 나온다.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 가운데 전북에서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다섯 차례 전북을 방문해 가장 많이 다녀간 후보로 이름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약속한 많은 전북 공약들이 과연 임기 내에 제대로 이행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전북 다섯 차례 방문...“전북 홀대론 금지” 약속 되풀이 

지난 2월 12일 전북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당선인 모습

지난해 12월  22일 전주· 완주에 이어 김제· 군산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윤 당선인의 전북 공들이기는 시작됐다. 그는 당시 전북 방문을 통해 “더 이상 전북 홀대론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북선대위 출범식 인사말에서도 "여러분들 입에서 전북 홀대론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사)재경전북도민회 신년회'에 참석해서도 '전북 홀대론' 금지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서 2월 12일, 2월 16일, 2월 22일, 2월 23일 연이어 전북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그는 “'말보다 실천”을 강조하면서 “전북 홀대론 금지를 실천할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후보 시절 강조했던 “홀대론 없는 전북”과 “전북 헌신론”의 약속을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선거 기간 8가지 전북 공약 제시, 임기 중 이행 여부 촉각 

이 외에도 윤 당선인은 2월 16일 전북을 찾아 벌인 유세를 통해 전북 8대 공약 발표와 함께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설립할 것을 약속했다.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은 남원시 운봉읍 일대에 건립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만 2,000억원에 달한다. 전북도 남원을 엘리트 체육과 국민 생활체육의 통합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외에 윤 당선인은 앞서 전북 주요 공약으로 새만금 메가시티를 비롯해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주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과 관련해 특히 많은 약속을 했다.

그는 먼저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통합 조성하고 대통령 직속의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국제자유도시이자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으로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 기간 전북도민과 약속, 말로만 내뱉은 공약(空約) 되지 않기를 

지난 2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호남지역 방문 당시 열차 안에서 좌석에 발을 올려놓은 모습(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 외에 윤 당선인은 전북지역 대표 공약으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자산운용 중심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드는 등 지역 기반에 특화된 새로운 금융중심지 육성 ▲수소 전주기 밸류 체인이 구축된 수소시범도시 조성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민간과 해군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특수목적선 복합형 선진화단지 구축을 비롯해 탄소소재 부품장비산업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전주-김천 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을 통한 동서횡단축 건설 ▲새만금과 전주를 잇고 대구와 포항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개통 ▲친환경 미래형 상용차 생산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자유주행 실증단지 구축 ▲메타버스 기반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무주에 태권도 대학원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남원 운봉의 스포츠종합훈련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전북기자협회 '지역 현안 질의'에서 약속한 윤 당선인 공약들은? 

한편 전북기자협회(회장 이종완)가 지난 2월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전북지역 현안을 비롯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청년 정책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결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새만금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 현안을 물론 미래 전북의 일거리가 만들어지도록 인프라 구축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 첨단산업과 금융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지역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책무’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후보는 “전북권역을 행·재정적 지원을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과 대등하게 하겠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MBC 2월 7일 보도(화면 캡처)

당시 전북기자협회가 윤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전북 낙후의 원인과 대안이 있다면?

-전북이 독립된 경제단위로서 입지가 약했고,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 독주체제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수단이 거의 없었던 것도 문제였다. 민주당이 독주한 약 30여년의 동안 전북 발전은 정체됐고 전북 내 불균형 발전도 진행됐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북에서 정책으로 실질적인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정치적 대안 세력이 나와야 하며, 국민의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북 혁심 현안 추진에 대한 입장은?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북의 젖줄이자 대한민국 제1의 미래성장 동력이다. 선대위 산하에 새만금 특위를 둔 것도 그 때문이다.

정운천 의원을 새만금특위 상임위원장에 임명한 만큼,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새만금의 개발 방향을 현행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화에서 금융, 관광, IT 등과 같은 고부가서비스 지구로 다각화시키겠다.

태권도 국제 사관학교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전주-김천 철도, 새만금-포항고속도로를 신속히 건설하여 전북에 부족한 SOC구축과 동부권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새만금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도 조속히 추진하겠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견해는?

-현실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단순히 이양하면, 국세가 많이 걷히는 수도권은 유리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나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불균형을 시정해 주는 재정보전장치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세 지방세의 비율 조정을 포함해 열악한 지방정부에게 균형적 조치를 해줘야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하고 최적의 비율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일은 국회의 논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처음부터 국회와 함께 숙의해 가겠다.

▲미래가 불안한 2030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주거, 일자리에 절망감을 느끼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징벌적 세금 폭탄과 각종 규제로 서울 집값을 폭등시켰고, 불안해진 청년들이 있는 대로 빚을 끌어다 ‘영끌‘ 투자에 나서게 됐다. 모두가 우려한 ‘임대차 3법’을 강행하는 바람에 지난해 전셋값은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집값 급등에 좌절한 무주택자 청년과 서민들은 치솟는 전·월세 가격 앞에서 또 한 번 절망해야했다.

윤석열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도 공급하겠지만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들의 주거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를 공급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최악의 고용참사를 겪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념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인데 정부는 실험이 아닌 정책을 펼쳐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공약 이행, 임기 내내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 

이처럼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북지역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공약들을 제시했다. 이러한 공약들은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동안 전북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내놓은 당 차원의 약속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5년 동안 이러한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각종 공약(公約)을 남발하고, 임기 중에 실천하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말로만 내뱉은 공약(空約)이 아니길 바란다. 임기 내내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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