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전북지사직 인수위 백서, 노동정책 고민 없고 도지사 띄우기 화보 일색...실망”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논평 발표

민선 8기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 전북도청에서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 결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해 김관영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인수위는 지방선거 직후인 6월 9일 출범부터 인수위원 구성, 분과·태스크포스별 주요활동 및 결과, 당선인 주요활동, 도지사 취임 행사 등을 백서에 담았다.

이날 인수위 관계자는 "130명의 인수위 구성원이 분과장 회의, 상황점검 회의, 현장 방문, 전문가 특강, 도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전북도정의 밑그림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지사는 "백서에는 인수위원들의 열정과 함께 '전북경제를 살리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전북 시대를 개척하라'는 도민의 열망이 담겨 있다"며 "전북 성공과 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인수위 백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인수위 백서, 과도한 도지사 띄우기로 화보집 방불케...기업위주의 구태의연함 여전”

민선 8기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 전북도청에서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 결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해 김관영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발간한 백서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수위가 공들여 발간한 백서가 제대로 된 청사진인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9일 논평을 내고 “새로운 전북도정의 밑그림이 들어있어야 할 인수위원회의 백서가 과도한 도지사 띄우기로 화보집을 방불케하는 점은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대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땅·일자리 창출’ 등 도정 비전에는 기업위주의 구태의연함이 여전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각종 노동지표 전국 최하위...노동자들 절박한 현실 문제의식 부실, 노동정책 자체에 대한 관점 부재"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가 9일 발표한 논평

“게다가 그나마도 시기와 예산 등에 대한 검토가 전혀 담기지 않아 모호하다”는 논평은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기업 유치와 새만금 신기루에만 목 맨 채 노동배제 도정으로 일관했던 전라북도가 결국 높은 비정규직 비율·열악한 임금·휘청이는 주력산업 등의 위기에 처해있고,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전북을 떠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인수위 백서에는 전라북도 노동자들의 이런 절박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실하고, 노동정책 자체에 대한 관점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전북도정이 어떤 역할을 할지부터가 먼저 검토됐어야” 

또한 논평은 “대규모 토건사업과 기업 유치에 목을 매는 것은 김관영 도정만의 문제는 아니고 열악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특성상 대대로 도지사들의 주요 공약이었다”며 “그나마 있는 지역 일자리도 각종 노동지표에서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판국에 이에 대해서 전북도정이 어떤 역할을 할지부터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인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와 최근 재가동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노동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결코 별개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8기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김 지사에게 전달한 이번 백서는 역대 전북도지사직 인수위 중 최초로 제작된 것으로 6월 30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 한 인수위가 별도 TF팀을 구성해 제작이 완료됐다. 

백서의 순서는 발간사, 감사의 글, 사진으로 보는 여정, 민심의 명령과 새로운 비전, 도정운영 방안, 인수위 구성과 활동 등의 목차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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