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윤석열 정부에 '지역'은 없나?...대통령 취임 100일 첫 기자회견 내내 ’지역‘은 빠져

[뉴스 큐레이션] 2022년 8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지방은 없는 것인가?”

“취임과 함께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더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역언론들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전 지방을 강조하며 지방시대를 공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윤 정부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과 함께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첫 기자회견에서도 지역정책은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이 높다. 

"취임 전 지방 시대 열겠다더니 첫 기자회견에서 언급조차 없어" 

전북도민일보 8월 18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전북도민일보와 전주MBC가 이 문제를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진단했다. 먼저 전북도민일보는 18일 ’균형발전 언급 전무… 윤 정부에 ‘지방은 없나’‘의 기사에서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대통령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대통령 모두발언에도, 100일 성과 책자에도, 질의응답 시간에도 ‘지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고 리드에서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가 쓴 이 기사는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20분 동안 설명했지만 지방이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성과는 물론 언급 조차 없었다”며 “앞서 기자회견 직전 대통령실이 배부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라는 성과를 정리한 책자에도 ‘지방’ 과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자들 질문에서도 지역은 소외...지역기자단 대표만 질문 

이날 대통령 모두발언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역시 ‘지방’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도민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이날 30분 정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질문에 나선 기자는 12명이었지만 지역 기자에게 주어진 질문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며 “이조차도 지역기자단 대표에게 주어진 기회여서 실제론 지역 관련 질문 기회를 받지 못한 셈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지역기자단 차원에서 준비한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은 해보지도 못했다”는 기사는 “이날 질문자 중 외신기자도 3명이나 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앞서 취임 이후 취임사와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도 ‘지역 정책’을 언급한 사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는 “지난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우리 사회의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요소와 지역의 현안인 자치분권 등 지역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

전주MBC 8월 17일 뉴스(화면 캡처)

전주MBC는 ‘윤석열 정부 100일..."빗장 풀린 수도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 정부의 지방없는 정책을 비판했다.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의 성과와 향후 국정 방향을 이야기했지만 '균형발전'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며 “질의응답까지 모두 50분가량의 회견에서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 이야기는 결국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을 산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은 오히려 성과로 언급하며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기사는 “취임 후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지방'에 침묵하는 사이, 균형발전을 위해 묶어놨던 수도권 규제는 속속 풀렸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대표적인 예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려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거나,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도권 쏠림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잇따라 나왔다”고 설명한 뒤 “신규 주택도 60%에 육박하는 물량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해, 또 인구를 빨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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