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측근 잇단 구속...사면초가 몰린 이상직 운명은?

[전북지역 신문·방송 톺아보기] 2021년 1월 25일(월)

어느새 1월의 마지막 남은 한주가 시작됐다. 25일 전북지역 언론들은 두 건의 뉴스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하나는 새해 들어서 우여곡절 끝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이 이번엔 임원급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검찰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다른 하나는 군산 서해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전 이사장 등 학교법인 비리로 인한 폐쇄 조치가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주지검 이상직 의원 조카 구속…이스타항공 수사 박차 

KBS전주총국 1월 24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이스타항공 간부 이모 씨를 구속했다. 휴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일부 서울언론들은 ‘단독’과 '속보'를 강조하면서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의 자금담당 부장인 이모 씨를 1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 수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그동안 이상직 의원을 비롯한 이스타항공 간부들에 대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과 야당의 고발이 이어진 가운데 검찰 수사가 차일피일 늦은 데 대해 비난여론과 의구심이 제기돼 왔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이씨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조만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라는 속보도 흘러 나왔다. 

관련 기사들을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지난 18일 이 의원 조카인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이상직 의원의 딸과 아들이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주식 524만 주를 매입하는 과정에 회사자금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경영진 고발 사건을 수사한 후 관련자를 구속한 것은 이씨가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주MBC 1월 24일 보도(화면 캡쳐)

 

그러나 이번에 알려진 검찰의 수사는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해 7월 이 의원을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일 뿐, 아직도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더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불법 증여 혐의로 이상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를 맡아온 전주지검으로 모두 이첩됐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군산 서해대 결국 역사 속으로 

 

전북일보 1월 24일 인터넷 기사(홈페이지 캡쳐)

 

전 법인 이사장의 교비 횡령으로 물의를 빚어 왔던 군산 서해대가 결국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지만 학생들의 피해와 후유증이 예고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에 오는 2월 28일을 기해 서해대학 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 외에 더는 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로써 1974년 3월에 개교한 군산전문학교의 전신인 서해대는 47년 만에, 2013년 교명을 개칭하고 새롭게 출발한 이후 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서해대는 2015년 이 모 전 이사장이 교비 등 공금 1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서해대 측에 교비 횡령액을 보전하라고 요구했으나 서해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교육부 시정 요구와 폐쇄 계고에 응하지 않자 서해대의 학교 운영이 한계에 도달,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해산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며 청산이 종결되고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서해대에 다니는 재학생과 휴학생 등 140명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전북지역의 동일한 학과나 유사한 전공, 같은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 여부는 해당 대학들과의 협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자칫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은 1월 25일(월)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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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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