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전북도, 노조 탄압”, “전북경찰, 민원인 폭행”...왜?

[전북지역 신문·방송 톺아보기] 2021년 4월 16일(금)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는 4월 16일. 희망보다는 어둡고 무거운 화두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힘없는 노동자와 서민들이 여전히 탄압 받으며 소외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도, ‘노조 천막 농성’ 고발…"노동 탄압" 비판

전북 행정의 중심지인 전북도청과 전주시청을 들어서면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전주시청에선 최근 민간위탁 청소 노동자들이 행정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청에선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부터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 농성 등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

전주MBC 4월 15일 보도(화면 캡쳐)

 

노동조합 측은 “2019년에 평균 290여만원을 받았던 청소노동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식대와 시간외수당 등을 합쳐 지난해 2월 219만원을 받았다”며 “정년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내려갔다”고 주장하며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직으로 전환된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노동조합과 자치단체의 대립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전북도는 "노동조합이 허가 없이 대형 천막과 현수막을 도청에 설치해 무단으로 행정 재산을 사용했다"며 고발을 해 파문이 커졌다.

지난 1월 29일 전라북도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역 평등지부에 대해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허가 없이 대형 천막과 현수막을 무단으로 수차례 설치해 전라북도의 행정 재산을 사용했다'는 게 그 이유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8일 해당 노조의 지부장에 대해 기소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민변 전북지부)는 "전라북도가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민변 전북지부는 15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민변 전북지부는 15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의 고발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한 탄압"이라며 “송하진 지사와 관료들은 도청사도, 송하진 지사의 관사도 모두 대한민국 헌법이 적용되는 집회시위의 권리가 보장된 장소라는 사실을, 그리고 도청에 재직 중인 청소노동자 역시 헌법의 권리를 적용받는‘시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전라북도의 고발 사건은 공공기관에서의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전북 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전라북도의 반헌법․반노동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노동자와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변 전북지부가 이번 사건을 수임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민원인 폭행" 주장...CCTV 왜 공개 거부하나?

60대 여성 민원인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일이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CCTV만 확인하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텐데 정작 경찰은 고소 사건이라며 CCTV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JTV는 15일 ‘"경찰이 민원인 폭행"...CCTV 공개 요구 '거부'’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달 전주 모 경찰서에서 사건을 상담하던 중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사무실의 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들은 여성이 항의하자 경찰이 자신의 손가락을 비틀고 팔을 때렸다”고 주장한 내용을 전했다..

JTV 4월 15일 보도(화면 캡쳐)

 

이어 기사는 “경찰이 세게 밀어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그런데 경찰은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에 여성이 오히려 반말과 욕을 했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성은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대신 경찰이 이번 사건을 맡았는데 여성이 요구한 CCTV 공개를 경찰이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CCTV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는 기사는 ”쌍방폭행으로 번진 이 사건은 CCTV만 공개하면 의혹을 풀 수 있는데도 정작 경찰이 CCTV를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시민들 반응은 싸늘하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다. 

 

다음은 4월 16일(금)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

전북일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사활 걸어야

황홀한 튤립 향연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인수

'책이 삶이 된다' 책의 도시, 전주

전북도민일보

‘상상, 그 이상의 상상’ 시도해야

전북도 방역 위반업소 무관용 적용

시도지사협, 日 오염수 해양방류 취소 촉구

전라일보

내년 지선 민주당 입지자 권리당원 모집 과열 경쟁

잊·지·않·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오늘 사퇴…청 개각

새전북신문

고령자, 코로나 백신접종 전면 확대

전북, 민주당 당권 경쟁 `요충지' 부상

전북을 드론산업 메카로

전북중앙신문

4·15 총선후 1년 전북정치 변화와 전망

존재감 잃어가는 전북정치 외연확장 필요

전민일보

전주시 ‘책의 도시’ 비전 선포

남원시, 미래먹거리 4차산업 ‘드론메카’로 우뚝

KBS전주총국

확진자 절반 ‘감염경로 미확인’…전북도, 특별 방역 기간 운영

아파트-공원 동시에…‘개발·보전’ 두 마리 토끼잡나?

전주MBC

전북도, 천막 설치한 노조 고발.."기본권 침해"

"김민수 검산데.." 중계기 못 잡으면 백약

JTV

고창군수 "'집단 암' 외일·외토마을 해결 노력"

중학교 스포츠 강사 확진...거리두기 연장

전북CBS

'무허가 천막·텐트' 노조 고발한 전북도…"노동 탄압"

'호남 젖줄 만경강' 습지 보호지역 지정…빨간불 켜지나

 

/<전북의소리> 편집국

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3

“전북도, 노조 탄압”, “전북경찰, 민원인 폭행”...왜? - 전북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