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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원광대 로스쿨 '최하위' 전북대 19위...'저조'

jbsori 2021. 5. 5. 10:03

진단

올해 실시된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 전국 25개 대학의 로스쿨 중 서울대 로스쿨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반면, 원광대 로스쿨의 합격률이 가장 낮은 25위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 로스쿨 중 영남대 로스쿨이 올해도 전국 6위로 지방대 로스쿨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반면, 전북대는  19위에 머물렀다. 

지난 1월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 결과 전국에서 모두 3,156명이 응시해 1,706명이 합격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4.0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북대는 159명이 응시해 70명이 합격해 44.03%의 합격율을 기록했다. 

원광대는 137명이 응시해 42명이 합격해 30.66%의 합격률을 보여 전국 평균 합격률과 타 대학 로스쿨 합격 수준에 비해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앞선 지난 9회 변호사 시험에서 전북대는 33.89%, 원광대는 35.97%의 합격률을 보인 가운데 합격자는 전북대의 경우 180명 중 61명, 원광대의 경우 139명 중 50명이었다.  이로써 전북대와 원광대 누적 합격자는 각각 561명, 362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로스쿨마다 유리한 지표로 합격률을 공개하기도 하는데 변호사 시험에서 응시자는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2(응시의 기준시점)에 따라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응시한 사람’으로 ‘변호사 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응시횟수에 포함된다. 

최종 응시자는 응시자 중 시험기간의 가장 ‘마지막 시험시간까지 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중도 포기자는 제외된다. 따라서 채점 대상자는 ‘변호사 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할 수 있는 중도 포기자, 석사학위 미취득자, 법조윤리시험 미통과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채점대상’이 되는 응시자에 해당한다. 

이같은 변호사시험 응시횟수에 포함되는 응시자 기준으로 올해 합격률을 보면, 서울의 소위 'SKY대' 로스쿨이 상위권을 휩쓸어 로스쿨의 실력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출처 : 법무부, 법률저널

법률저널이 3일 보도한 '올 변호사시험 합격률 ‘SKY’로스쿨 나란히 1‧2‧3등'이란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은 올해 응시자 195명 중 159명이 합격해 81.54%로 합격률 1위를 기록했다. 채점 대상자 대비 합격률도 82.38%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까지 누적 합격자도 1,371명으로 2위와는 약 30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에 이어 2위는 고려대 로스쿨이 차지했다. 고려대 로스쿨은 응시자 150명 중 118명이 합격해 78.67%에 달했다. 채점 대상자 대비 합격률도 79.19%로 2위를 기록했으며 누적 합격자도 1,083명으로 나타났다. 

3위는 연세대 로스쿨로 응시자 138명 중 107명이 합격해 77.54%를 기록해 누적 합격자는 1,080명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중에서는 영남대 로스쿨이 전국 6위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다. 영남대 로스쿨은 응시자 94명 중 63명이 합격해 67.02%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채점 대상자 대비 합격률은 68.48%로 5위를 기록하며 누적합격자는 606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25개 로스쿨 가운데 전국 평균 합격률(54.06%)을 넘긴 로스쿨은 10개 대학의 로스쿨에 불과했다. 영남대 로스쿨에 이어 한양대(63.85%), 한국외대(60.76%), 이화여대(60%), 서강대(57.14%) 로스쿨 등이 포함됐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30%대의 합격률을 보인 로스쿨은 4개 대학으로 원광대 로스쿨이 30.66%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제주대 31.65%, 강원대 37.78%, 충북대 로스쿨 38.93%로 나타났다. 

이처럼 로스쿨의 성적을 나타내 주는 변호사 시험에서 서울과 지방의 합격률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원광대 로스쿨이 최하위 성적을 거둔데 이어 전북대 로스쿨도 중하위권 성적을 기록해 따가운 시선이 향하고 있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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