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경제 '꼴찌' 전북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선심성' 우려

전북도, 보편복지 곳간 문 열었다

모든 도민에 10만원 재난지원금 준다

송하진 전북지사 "모든 도민 10만원 재난지원금"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6일 “전북도민 모두의 고른 소비활동을 통한 신속한 경제회복을 고려하여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전북의회에 제출했다”는 발표를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역언론들은 일제히 환호를 질렀다.

JTV 5월 7일 보도(화면 캡쳐)

 

7일자 전북지역 일간지들은 전날 송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발표 내용과 사진을 큼지막하게 실어주었다. 1면으로 부족해 2면과 3면 등에서 지원 절차와 경제적 효과 등을 상세히 보도한 신문들이 많다.

전북언론들은 전날부터 긍정적인 효과만을 부각시키면서 마치 전북도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승인해 준 것처럼 보도했다. 한발 더 나아가 송 지사가 도민들을 위해 아껴둔 예산을 꺼내준 듯이 ‘곳간 문을 열었다’는 표현도 눈에 띈다. 

송 지사는 선별적 지원이 아닌 전 도민들에게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효과적인 방역과 경제의 소생을 위해 여러 차례 선별지원금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그 효과가 차츰 감소하고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꾸준히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일보 5월 7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전북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1,812억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5,616억원 규모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지역언론들이 일제히 “기존에 선별지급에서 불거진 사각지대 문제 해소와 경제 공존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강조한 송 지사 발언을 무게 있게 전달했다.

선불카드로 지원될 예정인 전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도의회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유흥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부 업소를 제외한 업종에 한해 해당 시·군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용 기간을 올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목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과 소비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세대가 아닌 1인당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라는 점,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도민들도 있다. 

하지만 지역언론들의 관련 보도에선 기대와 칭찬만 있을 뿐,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새전북신문 5월 7일 1면 기사.

 

‘선심성 정책’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아 온 경기도의 사례를 의식한 듯 송 지사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송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전북 곳간이 그렇게 넉넉할까?’란 의문과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최근 전북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 지수가 전국 최하위라는 발표가 연이어 나왔기 때문이다. 불과 보름 전, 전북의 경제력 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지난 4월 2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전북의 경제력 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나왔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지수에서 전북은 취업여건(6.26)을 제외하고 인력기반(5.04), 소득 수준(5.10), SOC 및 재정력(5.22), 산업발전(5.38) 모두 평균 이하로 나왔다.

앞서 전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인구 증감률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것으로도 발표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8월 19일 한양대학교 박준화 박사팀에 의뢰해 분석한 ‘균형발전지표로 바라본 지역여건 변화’에 따르면 전북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는 30.3%로 하위 25% 지자체 중에서도 꼴찌인 17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2%나 낮아진 수준으로 전국 평균 55.1%에도 한참 못 미친 수준이다. 호남권역으로 분류되는 광주(53.6%)·전남(31.3%)과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민일보 5월 7일 1면 기사.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을 맴돌며 주요 경제지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는 전북도의 현실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 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도지사는 선심 쓰듯 예산을 풀어 전 도민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있고, 지역언론들은 무비판적으로 열심히 받아 적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행태가 왠지 부자연스럽고 불안해 보인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전북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곳간 문을 활짝 열기로 했지만, 그동안 발표돼 온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북은 늘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한 때문이다.

 

다음은 5월 7일(금)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전북 모든 도민 재난지원금 받는다

전북-충청, 용담댐 물분쟁 2라운드

[알림] '국가 SOC, 전북 이대로 안된다' 토론회

'동학농민군 편지' 국가문화재 등록 예고

전북도민일보

도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원

"새만금에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전주국제영화제 관련 2명 코로나 확진

전라일보

"경제성 논리 전북 철도 배제··· 지역 격차 심화"

전 도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새만금 태양광 발전 개발청 갈등만 조장”

새전북신문

전 도민 코로나 재난지원금 10만원

권익위, 새만금개발공사 수사의뢰

무패행진은 계속된다

전북중앙신문

위기의 전북인맥, 당정청라인 긴급점검

당정청내 전북이 없다··· "인맥키워야"

모든 도민에 10만원 재난지원금 준다

전민일보

전북도, 보편복지 곳간문 열었다

군산시vs 새만금청,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 두고 갈등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호남인사 배분 목소리

KBS전주총국

전북도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 원…9월까지 1,800억 원 투입

정쟁에 가린 ‘균형 발전 비전’

전주MBC

방역.소비 독려..전 도민 재난지원금 추진

"새만금 송전선로 또 유찰"..특혜 논란 '가중‘

JTV

도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 원

학원강사·교습소장 코로나19 선제 검사

전북CBS

수백억 대 배임·횡령 이상직 구속 연장…5월 중순쯤 기소

송하진 전북지사 "모든 도민 10만원 재난지원금"

/<전북의소리> 

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7

경제 '꼴찌' 전북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선심성' 우려 - 전북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