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전북, 도시가스 요금 '전국 3위'...비싼 이유 있다

[뉴스 큐레이션] 2021년 5월 28일(금)

일상생활에서 널리,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도시가스. 하지만 그 요금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로비와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도시가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없는 독점사업이라는 점에서 행정당국의 감시와 관리가 더욱 절실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전주MBC는 26일과 27일 연이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JTV 역시 26일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두 방송은 첫날 ‘가스 요금 '전국 3등'.."회계사와 짜고 부풀려"’, ‘도시가스 회사-회계법인, 가스요금 부풀린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의 불합리한 산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상세히 짚었다. 

 

도시가스 요금 부풀려 산정...눈감아주기 의혹

전주MBC 5월 26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는 첫날 기사에서 “도시가스는 공급업자가 권역을 나눠가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공급회사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독점사업인 탓에 자치단체가 개입해 요금을 산정하는데,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이 도시가스 회사와 요금 부풀리기에 공모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한국가스공사에서 각 회사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원가는 모두 같지만, 어찌된 일인지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가격은 천차만별”이라며 “최종 요금을 결정하는 권한은 광역단체에 있기 때문에 전북도는 매년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겨 요금을 산정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는 요금 산정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이 도시가스회사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전북도에 제출해야 할 보고서의 가안'이라며 '내용을 확인해보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며 "'보고서 내용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북도에 기밀로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힘으로써 '법인-업체-행정'의 결탁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기사는 “도시가스 회사의 원가와 경비가 부풀려졌는지 감시할 목적으로 발주된 회계용역을 오히려 도시가스 회사가 먼저 검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더 큰 문제는 다음에 이어졌다.

기사는 “해당 업체가 공급하는 지역의 가스요금은 제곱미터 당 692원 수준으로 전국 31개 지역 도시가스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며 “소매 요금이 단 10원만 부풀려진다고 해도 연간 사용량을 고려하면 무려 14억원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회계법인과 도시가스 회사의 유착을 한 번쯤 의심해 볼만도 하지만, 전라북도는 점검은커녕 기계적으로 승인만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관리·감독 부실, 공무원 로비까지...이유 있는 비싼 가스요금 

전주MBC 5월 27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는 다음날인 27일에도 '"입찰이라 공모 어렵다"지만..."로비 어렵지 않아"'란 제목의 후속 기사에서 또 다른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알고 보니 몇 개 안되는 회계법인이 전국의 요금 산정 용역을 도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는 ”가스회사들은 입맛에 맞는 회계법인 선정을 위해 공무원까지 로비 대상으로 삼았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기사는 “전국 3위 수준으로 산정된 비싼 요금을 의심해 볼만도 하지만 전북도는 회계법인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기사는 “전북도가 가스 요금 산정 용역을 맡긴 회계법인들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 업체가 3년 연속으로 용역을 맡았고,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는 또 다른 회계법인이 지속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는 영남권 2곳에서도 2014년에서 16년까지 무려 4번의 용역을 수행했는데, 문제가 된 도내 도시가스 업체와 같은 계열사에 속한 업체 2곳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지역들”이라는 기사는 “결국 로비 정보를 공유하기가 더 쉬웠다는 얘기”라며 로비 정황의 사례들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결론에서 “가스회사와 회계법인이 공모해 부풀려진 가스 요금은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며 소비자 선택권이 없는 독점사업인 까닭에 자치단체의 감시와 견제 권한은 더욱 절실하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비싼 도시가스 요금의 배경에는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도시요금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분을 살만하다. 

 

도시가스 회사-회계법인, 가스요금 부풀린 의혹 증언, 수사 의뢰키로

JTV 5월 26일 보도(화면 캡쳐)

한편 JTV도 26일 관련 기사를 통해 "도시가스 회사가 공급 비용을 결정하는 회계법인들에게 대가성 자문 계약을 맺고 요금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의혹을 밝힌 제보자는 가스요금의 부풀리기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보도해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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