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송하진 지사·김승환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전국 '하위’

[뉴스 큐레이션] 2021년 5월 3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중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공약이행 결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공약완료 2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공약완료 5건.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2021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사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자 각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 대한 결과 중 80점 이상인 자치단체들.

 

지난 25일 발표한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는 민선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마무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최근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통계 수치에만 포함하고 이번 평가 등급에서 제외됐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약 이행 및 재정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수치에서 드러났다.

 

민선7기 공약 평가 결과, 대구·인천·광주·경기·충남·경남 ‘최우수’, 전북은? 

서울신문 5월 25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우선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서 전체 공약사항 이행 정도를 종합한 평가 결과, 가장 높은 SA등급(총점 평점 80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6곳이었다. 

이어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65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곳이었다.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9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5곳이었다.

전북도는 공약 이행 우수 평가 분야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전북도, 주민소통 분야에서 겨우 '체면'...공약 위한 재정 확보 저조

다만, 주민소통분야에서 SA등급(평점 80점 이상)을 받은 곳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5곳으로 나타나 전북도가 겨우 이 분야에서 체면치레를 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 이행 여부와 재정 확충 분야다.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완료·이행 공약은 전년도 37.18%보다 24.77%p 늘어난 6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공약 총 2,492개 중 완료된 공약은 12.96%(323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9.00%(1,221개)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충 현황을 보면 전체 계획(499,618,988백만원) 대비 재정 확보율은 40.99%(204,772,896백만원), 임기내 계획(238,007,826백만원) 대비 확보율은 72.53%(172,621,30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 전체 계획 대비 재정 확보율이 50%를 넘은 시·도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4곳이며, 임기내 계획 대비 재정 확보율이 80%를 넘은 곳은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도 전북도는 포함되지 못했다. 

 

다른 지역에 미치지 못하는 전북도 공약 이행·재정 확충, 무엇이 문제?

2018년 6월 1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 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왼쪽)

그러나 전북의 경우 공약 이행률은 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이 완료된 사업은 단 2건 뿐이다. 문제는 2조원 규모의 서부내륙고속도로인 부여~익산 구간 조기 착공 사업을 비롯해 5개 공약의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다. 

민선7기 송하진 도지사 공약의 2020년 말까지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1개 공약 중에 완료 공약이 겨우 2개에 달한다.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49개 등 50.50%(51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지만 전국 평균 공약 이행률인 61.96%에 못 미치고 있다. 전북도의 공약들 중 정상 추진은 50개, 일부 추진은 0개로 확인됐다. 

전북도 공약 이행 재정 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공약 이행 재정 계획 총계는 11,092,675백만원으로, 이 중 2020년 12월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총 3,822,747백만원(34.46%)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내 계획 총계는 6,033,802백만원으로, 2020년 12월 말까지 2,631,433백만원(43.61%)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 대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전국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현황 중 전체 계획(499,618,988백만원) 대비 재정 확보율은 40.99%, 임기내 계획 대비 확보율은 72.53%에 달하는데 전북은 이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공약 이행 전체 계획 대비 재정 확보율이 50%를 넘은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임기내 계획 대비 재정 확보율이 80%를 넘은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5개 공약사업 재정 ‘제로’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전북도 사업들

심지어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선거에서 제시한 10대 핵심 공약의 재정 확보 및 이행 현황 중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 재정이 없는 사업들도 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서부내륙 고속도로 부여~익산구간 조기 착공, 농업·문화·체육·건설 등 북한과 교류협력 추진 등 5건은 공약은 했지만 노력은 감감무소식이다.

김승환 전북도육감 공약 완료 5건...전국 대비 평가 저조

JTV 5월 30일 보도(화면 캡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공약 이행도 저조하기는 마찬가다.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6곳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6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7곳이다.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9점 이상)을 받은 곳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등 4곳. 또한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5곳이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공약 이행률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교육감은 공약 이행과 목표 달성, 주민 소통분야에서 단 한 개도 우수 평가를 받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우수 교육청 현황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김 교육감이 선거 당시 내걸었던 47개 공약 가운데, 완료는 5개, 정상 추진 40개, 일부 추진은 2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한 수치다.  

전국 시·도교육감들 공약 총 1,238개의 이행 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55.01%(681개)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목표 달성도는 95.88%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위한 평균 재정 집행율은 61.04%로 나타났다.

재정 집행율이 70% 이상은 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등 5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임기내 재정계획 총계는 775,663백만원으로 이 중 2020년 12월 말까지 496,745백만원(64.04%)이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메니페스토본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여 시․도, 교육청에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5월 10일까지 평가단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과 자료보완을 요청하여 이를 바탕으로 2차 평가를 진행,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혀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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