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첫 아이 낳으면 1억 주자?"..."글쎄"

[뉴스 큐레이션] 2021년 6월 24일

새전북신문 6월 24일 1면 기사.

지역 소멸과 농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 재고 차원에서 '첫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1억원을 지원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23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더불어민주당·남원2) 의원은 제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 10년 안에 그 증가세로 돌려세우지 못한다면 지방소멸 위기는 막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적지않다”며 “첫 아이 출산시 1억원 지원과 같은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자”고 전북도에 제안했다.

 

"총 사업비 1조원 규모, 전북도 인구정책 사업들 합치면 가능" 주장

고령인구 전국 3번째인 전북이 소멸위기를 극복하려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강 의원은 "전북의 190여개 인구정책의 총 사업비는 1조원이 넘는 규모로, 이 중 3개 사업비만을 가지고도 2019년 출생아 8,971명에게 7,5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산출된다“고 보충 설명했다.

전북중앙신문 6월 24일 2면 기사.

그는 또한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실제 저출산 분야의 사업은 임산부가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찾아 지원받아야 하고, 사업마다 지원금을 받는 방식과 준비할 서류가 많아 실효성이 의심 된다”며 “청년 분야도 사업 대부분이 농업과 창업에 집중돼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인·적성 교재 한 권을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일자리 지역에 포진시켜 청년층 유출 막는 게 중요"  

이처럼 혈세를 동원해서라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제안에 일부 지역 언론들은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지역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해법처럼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글쎄'란 반응도 나온다. 출산율 감소 외에 청년층을 비롯한 인구 유출 심화가 지역의 공동화와 소멸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 그동안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 역외 유출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무엇보다 교육, 일자리, 주거 정책 등의 체계 구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 심화로 소멸 위기에 몰린 지역사회는 가뜩이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 신기술 산업을 비롯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 골고루 포진시킨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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