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시내버스 보조금, 너무나도 너그러운 전주시” 공분

[뉴스 큐레이션] 2021년 10월 13일

전주시내 5개 버스 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연간 535억원에 달하지만 보조금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주시는 막대한 혈세를 버스회사들에게 집행하면서 피복비로 쓴다는 보조금 수억원이 근거 없이 사용되고, 심지어 환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전주시, 버스회사 만큼은 보조금 사후관리 너무나 너그러운 행정” 비난 

12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하는 박윤정 시의원.

박윤정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매년 2억원의 제복비를 보조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9억원을 버스회사에 지급했다”며 “하지만 급여대장과 피복비 수령 시 서명을 대조해보면 30여명의 명단이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여전히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퇴사자와 중간 입사자 서명 또한 아예 없다"면서 "전주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주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수백만원의 보조금은 지나칠 정도로 까다로운 정산과 서류의 복잡함을 요구하는 반면, 이들 버스회사 만큼은 보조금 사후 관리에 너무나도 너그러운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버스 운전자들의 유니폼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제복비 예산은 집행되고 있는 것에서부터 버스 운전자 제복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실제 유니폼이 제작된 수와 지급된 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버스회사에 수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명세서나 부가된 서식도 없이 달랑 영수증이나 수기로 작성된 신빙성 없는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지급된 피복비 9억원뿐 아니라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등에도 의구심이 크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제복비 실행 여부 불투명, 무자료 거래도...시민들 “이해할 수 없다“ 분노 

전주MBC 10월 12일 보도(화면 캡쳐)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피복 수령과 관련해 해당 버스회사에 제복 수령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고, 소명하지 못 할 경우 그 수량 만큼 환수조치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시장은 이어서 “피복 지급 여부 확인결과 버스회사 5개사 중 3개 회사는 지급을 했고 2개 회사에서 2020년에 제복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에 대한 조치로 올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인당 20만원의 제복비가 지급되는데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무자료 거래가 이뤄져 세금 탈루와 리베이트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연간 5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집행하면서 세밀히 기록된 명세서나 부가된 서식도 없이 영수증이나 정식 세금계산서도 아닌 수기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조금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시민 김모 씨(45)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로 혈세를 관리할 수 있느냐”며 “시내버스업체들을 봐주기로 작정한 것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전북의소리

http://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5986 

“시내버스 보조금, 너무나도 너그러운 전주시” 공분 - 전북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