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김승환 도교육감 레임덕 때문인가? 내부 횡령 사고에도 '느슨’

[뉴스 큐레이션] 2021년 11월 11일

완주군교육지원청 직원의 횡령 사건 파장이 점점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북경찰은 횡령 당사자인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A씨(30대)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계 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여간 공금 통장에서 8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공공금고 지도점검 준비 과정 중 이러한 정황을 자체 인지하고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나“늑장 행정”이란 비난과 함께 김승환 교육감 3선 임기말 레임덕 현상의 징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완주교육청 8억원 횡령 사건 당자사 구속되자 행정사무감사?...“사후약방문” 

전북도의회 전경

그러자 10일 전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전·현직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해 행정지원과 재정 담당자, 교육지원과 출납원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의 총체적 부실을 꼬집는 등 질타가 이어졌지만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남원2) 의원은 이날 “지난 9월 이후 공금 횡령이 44번 발생했음에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사용 문자 서비스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 본인의 업무분장에 명시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른 부서 카드 사용했는데도 이를 관행적 행위로 치부? 

KBS전주총국 11월 10일 보도(화면 캡쳐)

최영일(순창) 의원도 “비위 행위를 한 공무원이 다른 부서인 행정지원과의 카드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관행적 행위라고 치부한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다른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회계업무와 관련된 법과 규칙 등을 토대로 "완주교육지원청이 지켜졌어야 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수억 원대의 횡령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도교육위 의원들은 출석 증인들에게 상세한 진술을 요구했지만 참석 증인들은 “죄송하다", "몰랐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해 직무유기 논란과 함께 “김승환 도교육감의 레임덕 현상이 불러온 총체적 부실”이란 지적도 나왔다. 

"전북도교육청의 부실한 관리 감독과 완주교육지원청의 방만한 업무 행태가 빚은 예고된 사건"이란 비판이 나올 만도 하다. 오랜 기간 이 같은 내부 횡령 사고를 파악하지 못한 도교육청과 완주교육지원청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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