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전주시장 저격수’ 소릴 듣는 허옥희 전주시의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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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를 상대로 시민을 대신하여 송곳 같은 질문을 퍼붓는 지방의원의 군정이나 시정·도정질문은 지방의회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질의 내용을 집행부에 사전에 흘리지 않고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직접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묻고 대안을 추궁한다면 누구보다 시민들이 가장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의 질문이 ‘현문우답(賢問愚答)’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워낙 민감한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자치단체장은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놓기 일쑤다. 아예 즉답을 회피하며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럼에도 끈질기게 추가로 질문하고 또 다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집요하게 묻고, 시정질문을 통해 추궁하며 물고 늘어지는 지방의원이 있다면 시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있을까? 

최근 전주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송곳 시정질문으로 주목 받는 시의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 구도 속에서 소수인 정의당 소속 시의원의 고군분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소수당 소속 지방의원, 중요 현안마다 날카로운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 ‘주목’ 

허옥희(정의당·비례대표) 전주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허옥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34명의 전주시의원들 중 2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가운데 5명의 소수당 의원들 중 한 명인 허 의원은 시 의회에서 '5분 발언'과 '송곳 시정질문'으로 유명하다. 

허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제치고 중요 현안마다 총대를 메고 나선다. 이 때문에 '해결사' 또는 '전주시장 저격수'로 통한다. 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86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허 의원은 주특기인 시정질문을 빠뜨리지 않았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부 언론들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 인사문제를 지적했지만 전주시와 시의회에서는 조용하기만 해 따가운 눈총을 받은 사안을 허 의원이 끄집어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지난 10월 임명된 전 전주시 공보과장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이날 도마에 올랐다. 김승수 시장의 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데 허 의원은 "내년 6월 시장 임기가 끝나면 공직생활이 끝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을 임기 3년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10월 5일자로 임명했다"며 "이른바 코드인사, 핀셋인사를 단행한 이유가 뭐냐"고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기능과 규모에 역행하는 인사규정 개정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전주시설관리공단 전경

특히 허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의 공직 경력이 8년도 안 된다"며 "일반 공무원들이 해당 직급에 오르기까지 20여년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신임 이사장의 공직 경력은 기관장으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질타했다.

허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월, 2011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유지돼왔던 임원의 자격요건 일부를 변경했다. 그러나 기존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규정되어 있던 이사장 자격을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5년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 논란을 자초했다. 

이러한 변경 내용이 전주시설관리공단의 규모와 기능을 고려했을 때 과연 적절한 변경이었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게 한 때문이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정원 377명, 연간 예산 380억원 규모의 막대한 기관이다. 전주시 생활·체육·장례·주차·교통·게시대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중요한 조직이다.

이 때문에 기관장의 전문성이 시민들의 생활과 더욱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고 이에 따른 인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상황에서 이사장 자격 기준은 더욱 전문성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4급에서 5급으로 완화된 배경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증폭됐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허 의원은 “군 단위, 광역시 구 단위 외의 대부분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기준은 4급 이상이며, 전주시설관리공단과 비슷한 규모인 울산시설공단(정원 431명),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정원 368명) 등도 4급 이상의 자격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심지어 전주시설관리공단보다 더욱 작은 규모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정원 274명), 마포구시설관리공단(정원 250명)에서도 4급 이상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시장 불출마 선언으로 임기 끝나면 함께 마무리될 수도 있는 정무직 공무원을 공단 이사장에? 

허옥희 시의원

그러면서 허 의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시설관리공단의 기능과 규모에 비해 역행하는 방향의 인사규정 개정을 승인한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기관장 자격 요건은 완화하면서도 보수기준은 완화된 요건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전주시 타 출연기관 들의 기관장 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기관의 성격 및 기능과 관련된 전문성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공무원 경력을 명시하고 있는 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달 시설관리공단에 부임한 신임 이사장의 경우 시장이 처음 임기를 시작한 시점부터 함께 공직을 시작하여 이제 공직 경험이 만 8년을 채우지 못한, 어쩌면 김승수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함께 마무리 될 수도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전주시 출자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이 전직 공무원의 인생 이모작의 터전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시정 질문을 했다”는 허 의원은 “그 질문에 부응은 하지 못할지언정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급하게 정관까지 개정해 가면서 누가 뭐라 해도 시장의 측근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른바 코드인사, 핀셋인사를 단행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선거 입지자들 거쳐가는 자리, 시장 측근 위한 자리 되어선 안돼” 일침 

“전주시 출자 출연기관의 대표 자리는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잠시 거쳐가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자치단체장의 측근을 위해 마련되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는 따끔한 충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전문가 선임을 위해 시설공단 자격요건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현재 이사장이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돼 선임하게 됐다"고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김 시장은 또 "능력이 있는 다수에게 폭넓은 기회를 주기 위해 공무원 경력기준을 완화했다"고 해명했으나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질문과는 동떨어진 답변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전주시, 쓰레기 처리문제 소극적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 필요” 지적 

지난 8월 발생한 전주시 쓰레기 대란 현장

한편 허 의원은 지난 8월과 9월 전주시 전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대란을 일찍이 예견해 주목을 끌었다. 한여름 전주시민들이 쓰레기 대란으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전주시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무렵 그는 시를 상대로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9월 1일 전주시의회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허 의원은 “전주시 3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저지 사례를 보면 모두 인근 지역에 끼치는 환경 영향 때문이 아니라 주민협의체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함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도, 관련 부처의 해석도 모두 무시하는 행위들로 인해 66만 전주시민의 위생과 편의가 좌우돼서는 안 되며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주시에 강력히 주문한 허 의원은 “주민협의체에 전주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많은 공감을 형성했다. 

막대한 혈세를 집행하면서도 관리·감독은 차치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쓰레게 대란을 야기한 전주시에 대해 어떤 시의원도 나서지 않을 때 허 의원은 따가운 질책과 대안 제시로 단연 눈길을 끌었다.

앞서 6월 21일 열린 전주시의회 38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도 허 의원은 5분 자유 벌언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추궁했다. 당시 허 의원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소각시설 이전과 환경부 허가 신청 후 반년이 지나도록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플라스마 소각시설 시범사업’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전주시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허 의원은 “전주시는 인근 완주와 김제, 임실의 생활폐기물까지 소각하는 하루 400톤 처리 규모의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 중”이라며 “이 시설에 따른 간접영향구역으로 지정된 삼천동 삼산마을에 전주시가 연간 6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종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혀 이미 쓰레기 대란을 예고한 바 있다.

 

“전주시, 허 의원 지적 일찍 대처했더라면 ‘쓰레기 대란’ 막았을 것” 

허 의원은 이런 문제와 함께 현재 소각시설의 운영 연한이 2026년 9월로 불과 5년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또 현재 소각시설이 운영되기까지 6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던 점을 주지시키며,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시는 플라스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해결책마냥 기대하고 있다”면서 “2026년 이후의 소각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시범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뚜렷한 대비책은 제시하지 않고 사안의 시급함만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 11월 환경부 허가 신청 후 6개월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의지의 반만이라도 시범사업의 계획과 검토를 위해 썼다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며 소각시설 이전 설치 요구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행정계획 공개를 촉구했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러한 지적과 주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전주시민들에게 장기간 고통과 불편을 안겨 준 초유의 쓰레기 대란을 초래했다. “전주시가 허 의원의 지적을 일찍 받아들이고 적극 대처했더라면 한여름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많은 시민들 입에서 흘러나온 이유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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