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이상직, 1심 재판 불복 항소…“자진 사퇴해야” 여론 고개

[뉴스 큐레이션] 2022년 1월 15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이 지난 12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의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곧바로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500억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고 법정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 선고 이틀 만인 14일 전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 부당, 법리 오해” 이틀 만에 항소...6개월 구속·재판 불가피

JTV 1월 14일 보도(화면 캡처)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따라서 법정 구속된 이 의원의 항소로 이 의원은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며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다. 이 바람에 해당 지역구의 국회 의정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앞서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 의원에게 제기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이자 총수 지위로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주식 거래의 공정을 교란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건 범행의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했다"며 "관련 임원과 실무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주당 2,000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일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의원직 제명 요구 등 '사면초가' 

이상직 의원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 의원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겹쳐 사면초가 위기에 직면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에서 ‘의원직 제명’ 위기에도 처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무소속 이상직·윤미향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상직 의원 등 3명에 대한 제명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견을 회신함으로써 선출직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의해 배지를 뗄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당선 이후 줄곧 수사와 재판을 위해 임기를 보내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정치 공백과 혈세 낭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낙후 지역 정치 공백, 더욱 암담...자진 사퇴 결정해야”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에서 현안 등 업무를 빨리 처리해도 발전이 될지 안 될 지 모르는 형국인데 완전히 멈춘 것 같아 답답하고 암담하다”며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재판으로 시간을 다 보내지 말고 자진 사퇴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스타항공 사태 장본인 이상직 의원은 사퇴하거나 의원직에서 제명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탈당만 한 채 의원직을 유지하고 당은 탈당을 명분으로 꼬리 자르기하는 패턴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0년 7월 1일 전북민중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처벌과 사퇴를 촉구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이보다 앞선 지난 2020년 이스타항공 사태가 불거지면서부터 이 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전농 전북도연맹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은 그해 7월 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가조작에서 페이퍼컴퍼니까지 악질 경제사범 이상직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1,600명의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무려 250억원에 이르는 임금 체불과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이자 전북을 연고로 한 이상직 위원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어 그해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힌 이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중행동은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발표하면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결단을 포장했으나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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