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200억대 렌터카 투자 사기범 구속, 피해자 120여명 ...예견됐던 수법 ‘충격’

사건 이슈

‘명의만 빌려주면 렌터카를 산 뒤 영업을 해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렌터카 할부금을 떠안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무려 120여명에 이르며, 피해 금액도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씨(35)를 구속하고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공범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알선 딜러들 가담한 수백억 사기...피해 규모 더 클 듯

전주MBC 3월 7일 보도(화면 캡처)

김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며 타인의 명의로 장기 렌트한 차량을 다시 렌트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 129명으로부터 230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를 받던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 피해자 개인 명의로 차량을 계약한 뒤 차량이 필요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다시 렌트해 보증금을 편취한 수법으로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61대의 차량을 장기 렌트 등의 방식으로 계약했고, 이중 87대를 재 렌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 차량 중 절반 이상은 최고 2억 4,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외제차(BMW M8)로 김씨 등은 월 대여료가 460만원에 달하는 차량을 월 180만원만 내면 탈 수 있다고 하는 등 염가로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 딜러 공모·금융사 '묻지 마' 출고 가세한 수법...철저한 수사 필요

JTV 3월 7일 보도(화면 캡처)

김씨와 함께 공범 8명도 함께 입건됐으며 이 중에는 자동차 딜러 5명도 포함됐다. 김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허위 렌트카 업체를 운영했으며, 그의 아내 또한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피해액 가운데 5억 6,0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외제차량 딜러 5명은 김씨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팔아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잠적해 대출회사 할부금을 떠안게 되자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전북경찰은 향후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렌터카 업체 대표 김 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두 차례의 재판에서 90여 회에 걸친 사기 범행으로 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렌터카 업체를 통해 차량을 빌린 뒤 피해자들에게 재 렌트해 보증금을 편취한 유사 수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견됐던 사기 수법이 자동차 딜러의 공모와 금융사의 '묻지 마' 출고를 만나면서 수백억의 큰 피해로 이어진 사건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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