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전주시 한옥마을트램·익산시 웅포관광지 '탄력' 자랑하더니, 민선7기 물건너가..."시민 기만"

[뉴스 큐레이션] 2022년 3월 19일

민선 7기 동안 전주시와 익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는 듯했던 사업들이 관련법 숙지 미흡 또는 법적 소송에 휘말려 무산 위기에 처해 불신과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전국 최초로 ‘관광트램’을 유치한다며 임기 내내 언론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해왔으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도 법적 제약에 가로막혀 있고, 익산시 웅포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소송전에 휘말려 미궁 속으로 빠져든 상태다. 전주MBC와 KBS전주총국이 두 문제를 18일 동시에 짚어 이목을 끌었다.

전주시 '한옥마을트램', 법적 제약 가로막혀 사업 시동도 걸지 못하고 ‘난항’

전주MBC 3월 18일 보도(화면 캡처)

전주MBC는 ‘국내 1호 물 건너가나?"..'한옥마을트램' 난항’이란 제목의 이날 기사에서 “전주시가 국내 1호를 자처하며 야심 차게 추진한, 전선이 필요 없는 이른바 무가선 노면 전철인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업이 추진 3년이 지났지만 법적 제약에 가로막혀 언제 추진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리드에서 밝혔다.

기사는 이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명물로 지난 2019년 전주시가 국내 1호로 한옥마을에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관광 트램 사업의 모델”이라며 “3년이 지난 지금, 그러나 사업은 진척이 없다”고 전한 뒤 “법적인 제약에 가로 막힌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트램이 전용 노선이 아닌 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전주시가 뒤늦게 확인한 것”이라고 전한 기사는 “궤도운송법이 개정돼 걸림돌 하나는 넘었지만, 여전히 도로교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는 5월로 예정된 착공 시기는 이미 물 건너갔고 공사에 언제 착수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주시-언론들 홍보 무색...시민들 기만할 꼴

전주MBC 3월 18일 보도(화면 캡처)

그러면서 “경찰청과 협의가 가능할지 의문인 데다 법 개정 이후 타당성 조사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고 강조한 기사는 “국내 1호라는 말도 사실상 포기해야 할 처지”라며 “레고랜드를 유치한 춘천과 부산, 대전 등이 비슷한 사업에 나섰고 군산도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폐철도를 활용한 트램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옥마을의 고풍스런 풍경과 어울려 관광 산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자랑과 홍보를 일삼아 왔던 전주시 민선 7기 행정이 무색하게 된 셈이다. 전주시는 물론 지역언론들도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업이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많은 홍보로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익산시 웅포관광단지 조성 탄력받는다더니...소송 휘말려 미궁 속으로? 

KBS전주총국 3월 18일 보도(화면 캡처)

한편 이날 KBS전주총국은 ‘소송 휘말린 익산 웅포관광단지 사업’의 기사에서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익산 웅포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익산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1, 2순위 민간사업자에게 부적격 통보를 하면서 소송전에 휘말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익산시가 60억원을 들여 사들인 28만m² 규모의 웅포관광단지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선 협상 1순위 민간사업자에게 두 달 전 자기 자본 부족 등을 이유로 자격 상실을 통보했다”며 “해당 업체는 익산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어 “1순위 업체는 지난달 익산시의 부적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런데 익산시가 최근 2순위 민간사업자에게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부적격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2순위 민간사업자는 3개 주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인데, 이 중 한 곳이 사실상 유령회사로 자본 조달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전했다.

법적 다툼 끝나도 재공모 기약 어려워...홍보 앞장섰던 행정-언론 ‘불신’ 고조

KBS전주총국 3월 18일 보도(화면 캡처)

더욱이 “이들이 제출한 투자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른바 '먹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기사는 “이에 대해, 2순위 민간사업자는 자본력이 큰 신탁사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어 자금 조달 계획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익산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기사는 “익산 웅포관광단지 개발 사업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이 법적 다툼에 나서면서 재공모 시점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이후 20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보낸 웅포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 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도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민선 7기 동안 웅포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민간투자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내내 홍보해 왔던 익산시 행정과 지역언들의 불신 또한 더욱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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