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지방선거 후보 정당 공천 필요없다"...변화·개혁 여론 비등, 왜?

진단

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바람이 거세다. 특히 토호세력과 결탁한 기득권 세력 유지와 일당 독식 구도의 병폐를 가져다주는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분위기다.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호남에서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자"며 "기초의회 무공천을 통해 정치 개혁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이후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태다. 

완주군민들 "군수·군의원 후보, 정당 공천 불필요" 압도적 여론 

안주신문 3월 21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완주군에서는 기초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당 공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완주군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주민들을 대표해 감시·관찰하며 모니티링하고 있는 주민모임인 ‘완주모니터링네트워크 봄봄(봄봄)’이 완주군민 127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21일 공개돼 시선을 끌었다. 

주민모임 '봄봄'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군수 및 군의원에게 기대하는 역할’ 등을 물은 설문조사를 실한 결과 ‘군수 후보를 정당에서 공천하는 것’에 대한 항목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59.1%로 ‘공천이 필요하다’는 의견(31.5%)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군수 후보를 선택할 때도 ‘자세와 능력 등 개인의 자질을 중심으로 본다’는 답변이 87.1%로 ‘공약을 우선시한다’는 응답 11.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군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공천 불필요’가 67%로 ‘공천 필요’에 대한 의견 28%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군의원 역할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해 감시와 견제, 유권자 의사 전달'(72.2%)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 '협력하고 보완하는' 역할(27%)을 해야하다는 답변보다 두드러지게 많았다. 군의원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자세와 능력, 학력과 경력'등 개인을 중심(91.3%)으로 본다는 의견이 조직과 공약을 중심으로 본다는 의견(8.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봄봄'의 이현숙 대표는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특정 정당 일색의 정치 구도에서 정당의 비전이나 정책의 차별성이 중요하게 대두하지 않은 정치 풍토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지방선거가 지연·학연·혈연을 넘어 정치·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 일꾼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인물·정책 중심돼야”…거센 지역정치 변화 요구 

KBS전주총국 3월 21일 뉴스 영상 캡처

앞서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6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호남에서 만큼은 이번 지선에서 시민들이 진정한 일꾼을 뽑게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내려놓을 것을 제안 드린다"고 밝혀 후폭풍이 거세다. 

채 위원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에서 "호남에서는 민주당이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이 있다"며 "민주당의 기득권이 가장 강한 호남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내 사람 심기, 줄 세우기가 사라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이기에 호남이기에 무공천을 비롯한 혁신적 공천이 가능하다"며 "호남에서 민주당의 정치개혁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 위원은 이밖에도 "저는 선거 때마다 호남이 얼마나 더 좋은 정치를 갈망하는지 깨닫는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더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 혁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선에서 약속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위원의 발언 이후 당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도록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데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당 공천제, 토호세력 결탁 기득권 고수...민주당, 폐지 앞장서야

정당공천제는 지역 토호 세력의 난립을 막고 각 정당이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됐으나 지역위원장인 현직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빌미로 지방의원을 사조직처럼 운용한 지 오래인데다 일당 독식구도인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져 인물과 정책은 무관한 선거로 이어져 왔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분위기 속에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지역주의에 기댄 특정 정당 쏠림만 가속화됐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체 지방의원의 80%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14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10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감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형적 정치 구조란 비판을 늘 받아왔다.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정당공천제의 취지도 무색해졌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는 “지방선거 때마다 정당 공천제가 논란이 됐지만 그 때 뿐이었다”며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환골탈태하는 차원에서 적극 앞장서서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 요구 열망에 부응할 때”라로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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