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집단 단식 투쟁 돌입..."밀실 조정 중단을"

[특별 기획] 가습기 살균제 참사 11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전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사진=빅팀스 제공)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장인 정운천 의원 등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질 않습니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북지역 가습기 피해자 연합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전국 가습기 피해자 범단체인 '빅팀스(victims)' 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요한 씨는 27일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딸이 '옥시 3차 피해자'로 중증 천식을 진단받으면서부터 다른 지역 피해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26일부터 단식 돌입..."장기 투쟁 불사" 

단식 투쟁 천막 내부 모습(사진=빅팀스 제공)

'빅팀스 투쟁본부'는 26일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조정안의 불합리한 차등 및 일부 기업의 특혜 의혹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앞서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11년을 맞아 정부와 가해 기업,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조정위원회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이날 부터 본격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요구하는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여러 프로그램으로 항의 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요한 대표는 "단식 투쟁에도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요구와 함께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 등 국가 책임을 강경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안, 현실성 떨어진데다 피해자들 의견 반영 제대로 안 돼" 

그는 또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초기 조사 부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질병관리청 및 환경부에 대한 행정소송은 물론 조정위원회 사무국과 가해자 처벌 관련 형사소송, 소비자 기본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집단 소송 등 입법 및 개정 등 투쟁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식 투쟁 천막 외부 모습(사진=빅팀스 제공)

'빅팀스'는 이 외에도 피해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을 끊임없이 논의·진행하고 그 활동을 후대에 승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장기적인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공론화가 11년 째를 맞고 있음에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의 배‧보상 범위가 기대보다 크게 줄어들었고, 일방통행식으로 조정안을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11년 동안 미해결 상태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2차 조정안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올 초부터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조정위원회'가 지난달 마련한 피해 조정 수정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피해자들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전국 피해자 단체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2차 조정안 "전면 수정 요구" 파행...11년째 ‘고통’

이요한 대표는 "조정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배‧보상액이 너무 적다"면서 "향후 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 이번 조정안을 피해자 단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 투쟁 의지를 밝혔다.

"피해 조정안 개별 보상액 38%에 불과...합의 종용 서두르지 말라"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종류와 제조 기업, 피해 양상, 중증도 등이 달라 약 30개 단체로 활동해 왔다. 빅팀스는 이 중 11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개인 210명)로 구성된 모임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조정위원회는 빅팀스를 비롯한 10여 개 피해자 단체, 9개 제조·판매 기업과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조정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피해 등급과 연령에 따라 지원금을 세분화한 2차 조정안을 이달 초 마련한데 이어 이달 내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피해 단체들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수정안이 조정위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문제다. 조정안대로라면 피해 등급과 연령별로 최대 4~5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이 낮은 구간에 분류돼 평균 1억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을 것이라는 게 피해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또한 피해자 단체들은 조정안이 2020년 이전 개별 합의자가 합의한 금액의 38%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 단체들은 합의를 종용하거나 서두르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단식 투쟁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다. 

전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피해 조정 수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조정안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사진=뉴스1, 빅팀스 제공)

"참사 11년 째, 정부 바뀌면 또 어떤 우여곡절 직면할지 막막..."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보상 대책이 11년 만에 마련됐으나 피해자들은 "조정안이 현실성이 없는데다 중증 피해자들의 의견이 묵살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피해 조정 수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조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2차 조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업과 조정위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피해자 단체 대표들만 알 뿐이다"며 "피해를 입은 7,000여명에 대한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대표들 한테만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 대표는 "옥시 피해자들이 2014년도 2018년까지 기업과 개인들의 개별적 합의를 본 것이 있다"며 "그 기준대로 해주면 된다"고 조정위에 요청했다. 조정안은 조정 대상자 7,027명 중 과반이 동의해야 효력을 갖는다. 동의율이 절반을 밑돌 경우 대상자 전원이 조정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가 발생한 지 올해로 11년 째 접어들고 있지만 피해 보상 문제가 이처럼 진통을 겪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또 어떤 우여곡절이 발생할지 피해자들은 그저 막막하기만 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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