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갯벌 세계자연유산본부 선정 놓고 편파성 논란...”정치적 이용 안 돼”

[뉴스 큐레이션] 2022년 8월 23일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정부가 '갯벌 보전본부'를 설립하기로 하고 입지 공모에 들어갔지만 불공정·편파성 논란이 거세다. 

특히 고창군이 공모에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갑자가 평가 기준을 바꾸면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해양수산부, 사전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평가표 기준 바꿔" 

전주MBC 8월 22일 뉴스(화면 캡처)

22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북 고창과 전남 신안·보성·순천 그리고 충남 서천 등 서남해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320억원을 들여 세계유산 갯벌을 관리할 보전본부를 세우기로 하고 이들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선정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이미 사전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평가표 기준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0월 선정을 앞두고 최근 발표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공모사업의 일부 평가 항목과 배점이 당초 안에서 특정 지역의 의견이 반영돼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김만기 부의장, 김성수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는 설립 취지에 맞게 세계유산 연계 프로그램이 우수한 지역에 설립해야 한다"며 "등재 기여도라는 변별력 없는 항목으로 당초 취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면서 "국가적 사업인 만큼 지역균형 발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공정성 담보된 평가로 선정해야” 

전민일보 8월 23일 3면 기사

이날 도의원들은 “공모계획(안)이 발표됐던 당시에는 평가항목에 없었던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가 추가됐고, 배점도 10점에서 15점으로 조정됐다”면서“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모든 지자체의 노력의 산물로 이 항목 자체가 변별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창군 출신 김성수(고창1)·김만기(고창2) 의원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를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공정성이 담보된 평가로 선정해야 한다”며 “변별력 없는 항목으로 당초 취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수부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공모와 관련해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이 변경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기존 공모계획안에 없었던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가 평가항목에 추가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업의 이해도와 부합성 항목에 '세계 자연유산 등재 노력과 기여도'조항을 신설하고 전체 배점도 10점에서 15점으로 늘렸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부지제공 항목도 '최소 5만m² 이상' 조건에서 '1만m² 이상 건축물 건립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했다.

더욱이 이 같은 조건 변경은 공모 절차 없이 무조건 신안에 설치해야한다는 전라도의 요구가 나온 직후 진행돼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도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공모가 발표되기도 전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인류에게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세계유산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 “신안·순천·보성 등 3개 시·군 전체 유네스코 지정 갯벌 90%” 우선권 주장

JTV 8월 22일 뉴스(화면 캡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는 한국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다. 해수부는 신청서 서면평가와 사업계획 발표회,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중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북 고창과 전남 신안, 충남 서천이 공모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신안과 순천·보성 등 3개 시·군이 전체 유네스코 지정 갯벌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 역시 “고창이 충남과 전남으로 이어진 갯벌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고인돌과 운곡습지 등 세계자연유산과의 연계성도 높아 최적지”라는 입장이어서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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