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너도나도 ‘특별자치’ 추진’...도 넘는 ‘견제·경쟁’, 유야무야될라

진단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광주전남특별자치단체' 

'대구경북특별자치단체' 

'부울경특별자치단체' 

'세종충청특별자치단체' 

'지리산권특별자치단체'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각 지역마다 ‘특별도’, ‘특별자치단체’가 대세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 너도나도 '특별한 자치권, '독자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시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이어 지자체들 경쟁 ‘가열’ 

강원일보 8월 22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특히 민선 8기 출범 이후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국 지자체들마다 더욱 경쟁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출범을 앞두고 분주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추진됐으나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강원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지 불과 2~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제 모습을 갖추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강원특별법은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았을 뿐 구체적인 항목은 사실상 없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뼈대만 갖춘 셈이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자극을 받은 다른 지역들이 우후죽순처럼 특별자치도 추진에 속도를 내고 나섰다. 

가장 먼저 전북도가 최근 여야 한목소리로 특별자치도 추진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 자치조직권 확대, 재정 확대, 중앙부처 사무 이양과 특구 지정, 규제 완화로 각각 요약되는 지위특례와 권한특례가 부여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어 새만금특별자치단체 동시 추진 ‘주목’ 

KBS전주총국 8월 23일 뉴스(화면 캡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북도는 새만금권 지자체들과 함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여부에 관한 공론화를 시작해 또 주목을 받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22일 전북도청에서 민선 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신규 국책사업 발굴 등 새만금 당면 현안에 대한 협조와 더불어 새만금메가시티 건설 등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 것을 말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법인의 지위를 얻음으로써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초광역 협력을 꾀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 미지수...국회 통과 ‘관건’, 타 지역 견제도 ‘변수’

전주MBC 8월 22일 뉴스(화면 캡처)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특별자치단체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모처럼 전북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찾는 듯한 분위기지만 실현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자칫 정치권과 행정이 도민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갖게 했다가 오히려 실망과 좌절을 다시 안겨주는 꼴이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특별자치도는 강원도와 전북도 외에도 경기북부지역이 추진에 가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선인 시절인 지난 6월 24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고 "임기 시작과 함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민선 8기 내에 꼭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더니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김 지사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연구용역 발주 등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경기일보 8월 12일 3면 기사

인근 광주·전남도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단체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섰다. 특히 광주·전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과 함께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광주·전남 대번영 시대를 위한 상생의 밑그림을 가시화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8기 상생 발전의 한 축으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부울경특별자치단체'와 함께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을 가속시킨다는 계획이다.

부·울·경, 대구·경북, 지리산권, 충청권 등 특별자치단체 추진 물밑 경쟁 ’치열‘

전남일보 8월 4일 사설

앞서 지난 4월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출범 준비를 마쳤고, 대구와 경북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시도했으나 현재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이밖에 지난 2월 지리산을 공유하는 경남과 전남·북지역 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 함양군·하동군·산청군,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장수군 등 지리산권 6개 자치단체는 지난 2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지리산 공동특별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들 지역자치단체장은 ‘강소권 초광역협력을 위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주무 장관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 외에도 충북과 충남, 대전·세종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이 특별자치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속속 가세하는 형국이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전북의 특별자치도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해 인근 광주·전남과 제주 등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지역 간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전북 상생 구도에 악영향...호남 역량강화와 미래에 걸림돌 될 수도?“ 

광주일보 8월 19일 4면 기사

광주일보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법 발의…광주 전남과 거리 더 멀어지나’란 제목의 4면 머리기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에 대한 미묘한 입장을 정리해 보도했다. 

신문은 기사에서 “전북의 미래를 위한 고육책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광주·전남·전북의 상생 구도에 악영향을 주면서, 호남의 역량 강화와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계기로 광주·전남과 전북의 거리감이 더욱 커지면서 호남의 결속력이 더욱 약화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호남의 균열은 지역 정치권의 리더십 및 소통 부재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과 전북 정치권의 보다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기사는 “이를 두고, 광주·전남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의 이면에는 각종 현안에서 광주·전남에 밀리고 있다는 전북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며 “전북이 ‘호남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생존의 길을 찾겠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고 해석했다.

이울러 기사는 “전북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번 법안이 호남의 균열을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면서 “최근의 초광역 경제권, RE300(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 공동체) 구상 등 각종 현안에서 광주·전남과 전북은 상당한 거리감을 보여왔다. 이 같은 호남의 균열은 지역 정치권의 리더십 및 소통 부재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특히 기사 말미에선 “전북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여권의 ‘호남 갈라치기’ 구도에 휩쓸려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민주당과 광주·전남 정치권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을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고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빌어 강조했다. 

“강원 이어 전북도...'제주특별자치도' 지위·위상 '흔들'” 

제주일보 8월 22일 1면 기사

제주일보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흔들'’이란 제목의 2면 기사에서 “강원에 이어 전북에서도 특별자치도를 추진, 전국 유일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전북이 특별자치도 출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정작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특회계 제주계정 지원액은 해마다 줄고 있다”는 기사는 제주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메가시티(초광역권도시)에서 제외된 강원과 전북에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메리트가 희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0006년 출범 후 현재까지 6단계 제도 개선으로 4660건의 국가사무를 이양 받았다”며 “7단계 제도 개선으로 36건의 정부 권한을 가져오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 탈호남화·특별자치도에 ‘딴죽’” 반격...지역 갈등 조짐

전민일보 8월 24일 1면 기사

이에 대해 전민일보는 24일 1면에서 ‘딴죽’이라는 표현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견제를 비판했다. 이날 신문은 1면 머리기사 제목을 ‘전북 탈호남화 움직임에 전남, 특별자치도 ‘딴죽’‘이라고 뽑았다. 

기사는 “전북이 특별자치도 추진 등 '탈 호남화'에 속도를 내자 전남이 여론전에 기대며 견제를 노골화 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추진 자체가 호남의 결속을 와해시킨다는 논리를 펼치며 딴죽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전북을 전남의 변방으로 두고자 하는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북의 독자권역화가 더욱 가속화 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전남 언론들은 전북의 특별자치도 법안 발의 움직임을 ‘전북이 전남에 밀리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전북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전북의 행보가 호남의 상생을 저해하고 균열을 야기한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특별자치도 추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딴죽을 걸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전북의 입장을 대변한 기사로 읽히지만 자칫 특별자치도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둘러싼 견제·갈등이 지역언론들에 의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럼에도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이미 법안이 발의된 만큼 남은 공은 정치권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정치권에만 기대는 모양새다. 

지역 간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도 행정의 몫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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