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전주시민회 “전주시 생활 폐기물 처리 예산 과다...허위예산 계약 체결 전면 감사 촉구”

 

전주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시민단체는 “전주시가 올해 생활 폐기물 처리 예산 460억원을 편성했음에도 110여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허위예산으로 계약 체결한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에 대한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전주시민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는 올 6월 관내 12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쓰레기 수거 용역계약을 체결한 결금액이 2022년 549억원, 2023년 547억원인데 확인한 2022년 관련 예산은 1차 추경 포함 460억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확정된 전주시 예산 110억원 초과한 허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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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회가 22일 발표한 성명서

이어 전주시민회는 “올해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 예산은 본예산 360억원과 1차 추경 100억원으로 약 460억원인데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는 자의적으로 2022년 6월 용역비 549억원의 계약을 업체들과 체결하고 기타비용 합계 572억원의 예산안을 9월 전주시의회 2차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확정된 전주시 예산을 110억원 초과한 허위계약”이라고 밝힌 전주시민회는 “더욱이 청소지원과에서 예산증액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거 권역화 사업은 12개 수거업체들의 사업준비(수거 차량 등)가 되지 않아 내년까지 시행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민회는 “이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명백한 배임이며 전주시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한 불법행위일뿐만 아니라 기존 예산 보다 20%정도(110억원) 증액된 계약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된 쓰레기 수거용역업체와 담당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다시는 전주시 공무원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는 허위예산으로 체결한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해지 할 것 △전주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전주시는 허위계약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하고 담당자들을 징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전주시 “시의회와 간담회...허위계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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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이에 대해 전주시는 “청소노동자 500여 명의 건설 노임단가가 이전 계약보다 10% 이상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책정된 금액”이라며 “지방계약법에 근거가 있고 시의회와 두 차례 간담회도 가졌다. 허위계약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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