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서울-지방 불균형 일등공신, 서울언론"

[지방부활시대 ①] '지방부활의 시대'를 꿈꾸며

'지방소멸' 

 

최근 한국 사회에 새로 등장한 용어 중 하나이다. 그 어원은 일본에서 비롯되었다. 2014년 일본에서 발행된 보고서 <지방 소멸>의 내용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다.

일본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지방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하에 범 정부차원의 '지방창생' 정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지방소멸'은 아직 범국민적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 사람들은 '지방소멸'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방사람들은 '지방소멸'을 막기보다는 피난처를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지방소멸'에 무감각한 이유 중에는 강고하게 자리 잡은 지방에 대한 고정관념 탓도 크다.

지역별 소멸지수.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연합뉴스' 2018년 8월 13일 자.

 

출세한 사람들 대부분 지방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정착한 사람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한다”라거나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 언뜻 보면 타당한 대안처럼 보인다. 현대 수도권 거주 대다수 국민이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비록 고향은 소멸위기에 처해있지만, 자신들은 지금 부유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시장-도지사, 판검사 등 소위 출세한 사람들이 모두 지방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지방을 떠나 서울에서 성공하는 모델이 이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에는 더 이상 지방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비어있지 않다. 일자리도 없고 보금자리도 없다.

 과거 '무작정 상경' 시절의 서울이 아니다. 지금 서울은 서울사람들을 위한 공간도 부족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밀도를 지닌 서울의 부동산이나 생활 물가를 감내하며 살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과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한다.

서울사람들은 서울이나 서울 근처에서 살기도 너무 벅차서 '지방소멸'에 관심을 두고 걱정할 여유가 없다. 그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서울도 지방도 모두 살기 힘들고 불행한 나라이다.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대한민국만 당면한 문제도 아니고, 최근에 부상한 문제도 아니다.

한 국가 내에서 지역 간 격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그 격차가 심화될 경우, 국가체제의 위협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국가의 위기 요인으로 표현하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서 내우는 대부분 지역 간 격차와 그로 인한 갈등이다.

 

대선 때마다 '지방분권' 공약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그 체제가 민주주의든 권위주의든 관계없이 지역 간 균형을 국가체제의 근본 명제로 삼고 있다. 즉 '지방소멸'은 방치해둘 수 없는, 그 나라가 반드시 해결해 할 문제인 것이다.

대한민국도 군사독재시절에는 국가균형발전, 민주화 이후에는 지방분권이라는 명제 하에 다양한 정책이 추진 되었지만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지방소멸'시대에 접어들고 말았다.

민주화 이후 보수와 진보로 첨예하게 갈린 대한민국 정치지형이지,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다. 대선 때마다 후보자들은 보수, 중도, 진보 등 지지 기반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라 서로 대비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한다. 그런데 '지방분권' 공약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수도권 밀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은 대다수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지방으로부터 서울진출에 성공한 지방 청년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출처: '한겨레', 2017년 10월 9일 자; '세계일보', 2020년 1월 6일 자.

 

후보자 간 차별성이 없다 보니 지방분권 의제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선거 쟁점이 되지도 못하고 후보토론 주제로도 다뤄지지 않는다. 당연히 유권자들도 지방분권을 대선의제로 인식하거나 관심을 갖지 못한다. 지방분권이 모든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公約)이지만, 누가 당선되어도 공약(空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다수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지만 왜 '지방소멸' 에 이르렀고, 지방분권은 요원한 현실인가? 다수결 원칙이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서울과 지방 간의 관계에서는 왜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 원리가 잘 작동하질 않을까? 어떻게 수적으로는 소수인 서울이 다수인 지방을 지배하고 있을까?

 

 '지방소멸'시대 도래하게 만든 주 원인 중 하나, 바로 '언론'

 

그 대답은 언론이다. 대한민국을 서울공화국으로 만들고, '지방소멸'시대가 도래하게 만든 주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언론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읽고 보는 뉴스와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서울지역에서 서울사람들이 운영하는 언론사와 미디어에서 만드는 것이다.

자기 지역에서 만드는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지방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덕분에 한국의 언론은 식민지와 군사독재 시기에는 물론이고 민주화 이후에도 수도권 집중이 가장 높은 산업분야, 즉 지방언론과 서울언론과의 불균형이 극심한 영역으로 남아있다.

그 결과 지방 거주 한국인들의 주장을 대변할 수단으로써 지방언론의 역할은 사실상 거세된 상태이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들이 결코 '지방소멸'시대를 언급하지 않는 것 처럼, 서울언론은 '지방소멸'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관심이 없다.

서울언론의 정치적 관심은 청와대와 여의도로 제한되어 있고, 경제적 관심은 서울에 본 부를 둔 대기업이나 수도권 아파트 시세에 집중되어 있다. 언론이 지 방에 관심을 돌리는 때는 대개 정해져 있다.

 

서울언론, 서울과 지방 불균형을 강고하게 유지시켜준 '일등 공신'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 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연쇄살인처럼 엽기적인 범죄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화려한 서울을 두고 한적한 곳으로 휴가를 보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을 때이다.

서울언론에게 지방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다. 자연 지방소멸도 우리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문제가 된다. 서울의 언론은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을 강고하게 유지시켜준 일등 공신이다.

자기 지역의 기득권을 지켜야 하는 서울의 입장에서는 지방을 지배하고 견제하기에 언론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 지방의 종속과 배제와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극복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서울공화국 체제를 호위해주었다.

지방민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과 같은 정치적 구호가 선거 때마다 주기적으로 등장하지만 서울언론은 관심도 없고 적극적인 실천도 원하지도 않는다. 서울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 대다수 국민은 지방분권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국민이 관심이 없다 는 핑계로 서울언론은 국가적 현안으로 지방소멸이나 지방분권 문제 를 부각시키지 않는다.

신문산업의 서울집중은 경제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여론의 쏠림과 부재를 가져온다.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은 지하철이 몇십 분 연착돼도 바로 뉴스가 되지만, 지방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사는 경우가 흔하다. 출처: '2020 신문산업 실태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 차고 넘치지만 서울의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언론 대부분...큰 문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평등국가로 발전하려면 어떤 지역에 살든 관계없이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불균형을 완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양보하고 협의 절충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간, 지역주민들 간 상호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게 해주는 언론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 국엔 언론이 차고 넘치지만 서울의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언론이 대부분이다. 지방언론도 그 숫자는 서울언론을 능가하지만 지역사회를 대변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언론은 극히 드물다.

지역별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20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137쪽.

지방언론은 이미 오래전 '소멸'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평등국가가 되려면 '지방부활'의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국가 사회 전반의 서울집중이 해소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언론의 서울집중구조가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

언론의 지역 간 균형은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동시에 선결 조건이다. 

/장호순(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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