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낙하산식 시·군 부단체장 인사 중단하고, 전북도 출연기관 인사청문회 확대하라”

지방의회 핫이슈

오현숙 도의원

"부시장·부군수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강원만 일방적인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전북도가 시행해 온 시·군과의 인사교류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북도의회에서도 나왔다. 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출연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부시장·부군수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그동안 공직사회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번에는 전북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돼 시선을 끌었다.

오현숙 도의원 “전북도 일방적 인사교류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 승진기회 박탈, 근무의욕 상실” 주장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일 열린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상호 동일직렬과 동일직급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과 전남, 강원은 일방적인 인사교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 의원은 “전북도의 일방적인 인사교류로 인해 시·군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승진 기회 박탈과 근무 의욕 상실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내 14개 시·군에 대한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를 향해 “낙하산식 시·군 부단체장 발령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이날 오 의원은 “5급 사무관 인사교류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14개 시·군 인사교류, 전북도청 인사 숨통 트는 방편으로 활용”

전북도청 전경

“5급 사무관의 일방적 인사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시·군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승진 기회 박탈과 근무 의욕 상실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오 의원은 "부단체장 등의 일방적 인사는 지방자치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관선시대의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부단체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개선이 요원한 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도청 간부급 인사 적체 해소용으로 악용되면서 일선 시·군청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오 의원은 이날 “인사교류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 발전과 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됐지만, 그동안 전라북도와 14개 시·군간 인사교류의 경우 사실상 도청의 인사 숨통을 트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며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전북도 출연기관 16곳 중 5곳만 인사청문회...이마저도 비공개?” 

한편 이날 장영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고위직과 출연기관장 인사에서의 인사청문회 확대를 주문했다. 장 의원은 “16개 기관 중 단 5곳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마저도 비공개로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와 출연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가 확대된다면 도민이 검증한 인사라는 부분에서 도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도지사가 강조한 ‘소통’을 도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2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출연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날 장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인수위 구성부터 학연과 지연 문제가 거론된 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북도의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7명이며 출연기관은 모두 16개 기관이다. 그러나 이들 16개 출연기관 가운데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등 5곳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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