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아들 카페 개업식에 직원들 동원 김제시 국장 '중징계'...'성희롱' 이어 김제시 고위 공무원들 왜 이러나?

[뉴스 큐레이션] 2022년 8월 3일

김제시 고위 공무원이 본인의 자녀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인 전북도가 김제시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찜찜한 구석이 여전히 많다. 

시청 국장 직위의 신분임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원들의 노무를 강요하는 등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할 정도면 평상시 직장 내 갑질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평일 국장 아들 카페 개업에 공무원들 무더기 참석...손님 안내·음식 나르기도

김제시청 전경

이번 사건은 5년 전 국장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던 김제시에서 또 다른 국장이 연루된 사안이란 점에서 주목을 끈다. 김제시청 모 국장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쯤 김제시 청하면에서 열린 자신의 아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사적으로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국장은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연가 및 반가 등도 내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오도록 한 것이다. 동원된 공무원들은 국장의 아들 카페 바닥을 청소하고 음식을 나르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일부 공무원들은 과일을 깎거나 직접 손님을 안내하기도 했다.

몇몇 공무원은 아예 카페 직원이 주문을 기다리는 것처럼 테이블 근처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공무원 행동 강령 13조 2항에 따르면 ‘지위나 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더구나 해당 국장은 자신의 직위가 적힌 휴대전화 초청장을 공무원들에게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국장의 아들 개업식에는 김제시청 소속 공무원들 수십명이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감찰 조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지만 비난의 목소리가 가라 앉지 않고 있다. 

국장 아들 카페서 과일 깎고 청소한 공무원들, 평소에는 어떻게? 

전주MBC 8월 2일 뉴스(화면 캡처)

관련 내용에 따르면 김제시 A국장의 아들이 김제시 청하면 소재 한 카페에서 개업식을 진행한 당일 그 자리에는 A국장 등 시청 공무원 19명이 모였다.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대부분 연가나 반가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석한 공무원들 중  일부는 카페에 머무르며 음식물을 나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업식 전에 카페에 도착한 일부 공무원은 카페 바닥을 청소하고 손님에게 나눠줄 과일을 깎거나 답례품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북도는 A국장이 갑질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북도는 A국장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의무가 없는 사전 노무를 요구했다'고 보고 김제시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구분된다. 

이밖에 A국장의 부당한 요구로 사적 노무를 한 3명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개업식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15명에 대해 훈계 또는 주의 조치 처분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는 평소 근무지에서 갑질이 상존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란 점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희롱 국장·전 시장 권한대행 즉각 징계하라“...김제시 4년 전에도 고위 공무원 구설수 

연합뉴스TV 2018년 7월 19일 뉴스(화면 캡처)

앞서 지난 2018년에도 김제시 모 국장은 축제장서 성희롱한 혐의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또 이를 은폐하고 국장으로 승진시킨 김제시 전 부시장은 감봉 3월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김제시 국장 B씨는 과장이었던 지난 2017년 9월 지평선축제장에서 동사무소 소속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했고,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부시장은 같은해 12월 B씨에 대한 징계요구서 결재를 요청받고도 결재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컸다. 

감사원은 B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전 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정직처분을 요구했었다. 당시 감사원에 따르면 김제시 국장 B씨는 과장이었던 2017년 9월 23일 지평선축제장을 방문해 음식을 나르던 동사무소 소속 여성 주무관 C씨에게 공무원인줄 알고도 3회 이상 ‘주모’(술을 파는 여자라는 뜻)라고 불렀다.

이어 팁이라면서 1만원권 지폐를 앞치마와 옷 사이에 넣는 등의 언행을 했다. 이에 C씨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불쾌감을 느끼고 음식 만드는 곳으로 이동해 울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런데도 당시 김제시 전 부시장은 전북도 산하기관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과장이었던 국장은 김제시에 근무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당시 김제 지평선축제에서 발생한 여성 공무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성희롱 가해자와 전 시장 권한대행을 즉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여성연합은 또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제시는 축제기간에 발생한 사건을 성희롱으로 인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질의를 통해서도 성희롱 행위로 인정된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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