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택시업계 감차에 전주시 막대한 혈세지원 웬말?

한 컷 뉴스

전주시가 막대한 혈세를 버스회사들에게 집행하면서도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택시업계에 막대한 혈세를 들여 감차를 추진해 비난일 일고 있다. 

[해당 기사]

“시내버스 보조금, 너무나도 너그러운 전주시” 공분 

전주시는 택시 과잉 공급으로 택시업계가 어렵다며 600대 가량의 택시 감차를 추진하면서 한 대당 3,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택시 감차에 18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시 재정으로 인한 구조조정은 혈세 낭비 아니냐"는 따가운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전주시 택시 감차 비용 180억원 지원, 납득하기 어려워”

전주MBC 11월 14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는 14일 ‘"택시 감차에 180억 소요"..예산 낭비 지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기사는 “전주시가 최근 밝힌 택시 감차와 보상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3,858대 가운데 586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보고 10년에 걸쳐 이들 면허를 환수할 계획인 가운데 한 대당 2,9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하고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연말 안에 60대의 감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이날 방송과 인터뷰에서 “택시업계에서는 코로나19와 승객 감소로 인해서 경영이 많이 어렵다”며 “이번 감차 보상으로 해서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10년간 180억원의 보상금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라는 기사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알지만 지자체 예산으로 면허 반납을 보상할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을 시민들이 왜 그걸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택시면허 무분별 발급하고 감차에 혈세 지원이라니..." 

전주MBC 11월 14일 보도(화면 캡쳐)

문제는 그동안 전주시가 택시업계에 많은 면허를 발급해 주고 이제와서 감차를 하는 것도 모자라 감차에 드는 비용을 혈세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방송 보도에 따르면 실제 전주시내 택시는 1990년 2,000여 대에서 95년에 3,000여 대로 2006년에 4,000 대로 몸집을 계속 키웠다. 이는 지난 1997년 동계U대회 개최와 도시의 성장을 이유로 택시업계의 요구에 따라 면허를 무료로 발급해줬기 때문인데 이제와서 막대한 재원을 들이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는 이에 대해 “처음에 납부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택시를 감차하는 게 맞다”며 “전주시가 수백억원을 들여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또 이날 기사에서 “현재 법인택시 천5백여 대 가운데 397대가 기사를 못 구해 사실상 휴업 상황”이라며 “감차 보상이 아니라 휴업 보상과 다름없어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전주시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부득이 감차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스에 이어 택시업계에 이끌려가는 전주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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